[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조식 지원 사업’의 지지부진한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58.5%에 달하고,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을 거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제 아이들의 아침밥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인프라”라며, 시대 변화에 맞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발표 당시 2027년까지 조식 지원 학교를 77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 운영 학교는 단 4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정도라면 정책이라기보다 허언에 가깝다”며 교육청의 약속 미이행을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신청 학교가 적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 3.1억 원을 1.7억 원으로 삭감해 제출했으나,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월 25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안건 5건을 심의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며 청년 기업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판로 개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대상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해 초기 자본과 인적 자원이 부족한 청년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경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광화문 국가상징공간(‘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의 독단적 강행과 잦은 계획 번복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 두 달 만에 철회하더니… 또다시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감사의 정원’” 박 의원은 먼저 “오세훈 시장은 애초에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겠다고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가, ‘국수주의적 발상’이라는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자 불과 두 달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낳은 전형적인 땜질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극기 게양대 철회 이후 대안이라고 내놓은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역시 또 다른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시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시민적 공감대도 없는 공간 조성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전국 협조 실패에 국토부 공사 중지까지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2월 2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범죄와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 사회복지시설이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감사청구를 제기한 작금의 사태를 고발하며 서울시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산구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자를 강제추행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유용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법인대표는 직급수당을 부당수급했으며, 시설은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를 부당해고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 신 의원은 “당초 용산구가 ‘개선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주려 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안일함을 보였다”며, “그 결과 범죄 시설이 도리어 시설 폐쇄에 반발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감사원에 서울시와 용산구를 공익감사 청구하는 기막힌 상황이 초래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입소자 전원이 성적 학대를 당해 전국적 공분을 산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대처가 약자들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리봉동 및 구로3·4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재개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가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G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2025년 하반기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공유와 후속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해당 용역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전달받고서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가 단순한 학술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 내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제시된 가리봉동과 구로3·4동 중심부에 대해 “해당 구간은 지역의 얼굴이자 주거와 상업, 생활이 결합된 핵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이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으로 정비가 추진되는 동안 오히려 고립되고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남원시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영유아 보육계획과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공공보육 기반을 넓히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보육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2026년도 남원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2026년도 남원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농어촌지역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특례 인정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 대상 심사 등 총 5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으로,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보육 운영과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급계획과 특례 적용을 통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쓸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농촌진흥 시범 및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례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는 심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 시범사업 4개분야(청년농업인 육성, 농촌자원개발, 귀농귀촌인 유치지원, 새기술 보급) 22개 사업 총 21억 3,600만 원에 대해 대상자를 심의‧확정했다. 앞서 군은 1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 공고했으며, 읍면 이장회의와 읍면 농업인상담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농업인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정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사업별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여건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대상자들을 심의회에 상정했다. 군은 향후 확정된 대상자들에게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한 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한모 구례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확정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며 “우리 지역 농업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을 26일 처음 지급했다. 이에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달식’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상생소비 한마당’ 행사를 군청 군민회관 및 잔디광장에서 개최하고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의 힘찬 개막을 군민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훈식 장수군수,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기본소득 전달식은 그간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제1회 기본소득 수령자들과 함께 청년활력센터 조성, 이동마켓 운영 등 기본소득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달식에서 장수군 기본소득 1호 수령자에게 장수사랑상품권을 전달할 때 참석자들의 큰 박수 속에서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징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이날 군청 잔디광장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생산자가 참여하는 ‘상생소비 한마당’이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회가 진행 중인 평창을 방문해 충북 선수단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충북 학생선수단은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5개 종목, 총 94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펼치고 있다. 25일 현재 충북 학생선수단은 스노보드(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빙상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 컬링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특히,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새터초등학교(6학년) 김나연 학생 선수가 최고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윤건영 교육감은“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충북을 대표해 출전하는 학생 선수 여러분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그 자체로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경기 결과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동료와 함께한 소중한 경험을 마음에 담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동구는 26일 동구청 12층 하늘 쉼 휴게공간에서 과학프로그램 수강생 학부모와 함께 주민소통 간담회 ‘동구살롱에 어서오세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구살롱 간담회는 동구에서 운영 중인 과학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 효과와 정책 수요를 직접 청취해 이를 중장기 과학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 참여자 전원을 주민 참여 프로그램 ‘오늘 하루 당신이 구청장입니다’의 ‘일일구청장’으로 위촉해, 동구 주요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공유한 뒤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동구 과학프로그램이 자녀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단기 체험 중심 과정에 대해서는 연계 프로그램과 사후관리 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심화교육 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구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체계적인 심화 과정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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