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경남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정수만, 최영호, 박남용), 재무관리 전문가 3명(강성복, 김종화, 박기병), 공인회계사 3명(정동훈, 김명진, 김명현), 시민단체 추천 1명(배종갑)의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지난 3월 도의회의 의결로 구성됐다.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실시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정수만 의원(교육, 거제1)은 “결산 검사가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별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 예산 중복 집행 등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해 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적극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부산시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4월 25일 열린 제 32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제정에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가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5년 사이에 9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10대와 2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8년 198건에서 2022년 1744건으로 8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대부분 10대·20대가 전체 사고의 73%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사고 건과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최근 도로 위 무법자라는 인식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인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라고 불리고 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4월 25일 열린 제 32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부산시에서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였다. 작년 LH 철근누락, 지하주차장 붕괴 등 사회적 이슈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중앙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이 컸다. 이에 이 의원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건설공사 부실 방지의 다양한 개선 방안과 교육을 포함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급공사의 신뢰도를 높여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관급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보수비용을 줄이고자
[경남도민뉴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25일) 제320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조례 적용범위 ▷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 ▷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 사고 조사 및 처리, 후속조치,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주택 의원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중대사고가 발생된다면 신속한 조사 및 2차 피해 저감을 위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월 25일에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당뇨병은 성인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최근 소아·청소년에게서 제1형 당뇨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에게 발병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대부분 파괴되어 체내 인슐린이 부족해지는 질병이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재학생 중 당뇨병 학생이 2019년 119명에서 2023년 205명으로 4년 새 86명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당뇨병 학생을 포함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교육청과 학교의 당뇨병 학생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 목적과 적용
[경남도민뉴스] 김해시의회는 25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한 결산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해시의회 박은희 의원(대표위원)과 김주섭 의원을 비롯하여 박재형 세무사, 우세준 세무사, 김진규 회계사, 박재성 회계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결산위원들은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김해시의 지난 1년간의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내용과 권고·개선사항 등이 담긴 검사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박은희 의원은 “당초 승인된 김해시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로 쓰였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고 말했다. 주정영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철저하게 검사해 건전한 재정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4월 24일 참여연대가 선정한 연간(2023) 최우수 조례에 선정되어 수상했다.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조례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 제정됐으며, 이를 근거로 작년 4월 개소한 주취해소센터에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가 보호된 것으로 집계된다. 강철호 의원은“주취자가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행위 또는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어 주취자를 구호하는 것은 우리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다”라고 시상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를 근거로 한 주취해소센터 개소 후, 일반 만취자는 센터에 인계해 경찰과 소방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하는 부담을 덜고,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주취해소센터는 2명의 경찰과 1명의 소방관이 24시간 근무하며, 지난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를 평균 4.6시간 보호했으며 주취해소센터의 이용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2.3배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4월 25일 오후 4시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의회 천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본회의에서 △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소득세법'개정 건의안,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 △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3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지방의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기획재경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4월 24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5월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산우수식품, 부산관광명품, 부산우수공예품 등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에 대한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의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부산시가 품질을 인증한 ‘부산우수식품’, 지역 내에서 개발ㆍ제작되는 특산품 등으로 부산시가 인정하는 관광기념품 중 시의 대표상품으로 지정된 ‘부산관광명품’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하동 및 진주 지역의 주요 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대비한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하동 ‘화개초등학교’를 찾아 작은학교의 특색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소규모학교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새 단장한 진주학생문화나눔터 ‘다움’을 방문하여 학생과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을 둘러본 주봉한 위원장(김해5, 국민의힘)은 “최근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교육청의 살림살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차기 예산 심사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