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른바 산불 시즌이 도래했다. 봄철 건조하고 따스한 바람이 지속되는 날씨는 추운 겨울 얼어있던 심신에 생기를 불어넣는 손길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불청객이 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중 60%가 봄철에 발생했다는 것이 산림청 통계이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와 청명·한식에는 성묘객에 의한 실화, 정월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 행사 등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봄철에 몰려있다. 특히, 2~3월은 농번기 이전 농부산물·쓰레기 불법소각, 4~5월에는 따뜻한 날씨로 등산객과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들의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 또한, 산불의 발생원인은 △입산자·성묘객 실화(37%), △농부산물·쓰레기 소각(29%), △담뱃불 실화(5%)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군은 산림연접지역의 주택·문화재 등 주요시설물을 보호하는『대형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과 논·밭두렁 무단 소각 방지를 위한 『목재파쇄기를 이용한 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군민
[경남도민뉴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설 연휴 귀성객 감소가 예상되나 여전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올해 설 연휴에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경찰청에 의하면 작년 경남 1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29.7건 인데 설 연휴 기간 1일 평균 신고건수는 65% 증가한 49건이라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갇힌 생활을 하다보면 사소한 일로도 언짢아지고 서로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폭발하기 쉬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순간의 화가 부른 이후의 상상하기 싫은 상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을 한번 겪은 가정은 재발하기 쉬워 현재 경찰에서는 설 연휴 전에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후 위기가정을 선정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상담소 연계,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진행,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 설 명절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서로 힘들지만 가족 친지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서로 칭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남도민뉴스]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지역 주간지 거창군민신문과 거창신문 아림신문 중앙신문이 공동으로 6.1일 실시되는 거창군수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를 해 공표했다. 예상은 했지만 곳곳에서 우려와 항의가 빗발쳤고 조사의 신뢰성과 의도성을 의심·왜곡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역대 지방선거 등에서 지역언론이 공동으로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한 사례도 전무했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도 무시 못해 자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후보와 상대진영과의 인간관계 등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숙제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선거가 임박해지면 도내 일간지나 방송사 등에서 각 자치단체장 정도는 지지율 내지는 적합도 조사 등을 보도하는게 상례였고 지역언론은 들러리였다. 과거 선거여론조사 기준이 덜 엄격할 때는 조사기관에서 보유한 임의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발표함으로서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고 신뢰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기도 했지만 현행 선거여론조사 기준과 관련 법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만 공표·보도용 조사를 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서 전국에서(1월20일 현재) 89개사만 해당된다. 또한 강화된
[경남도민뉴스] 나의 소중한 가족, 그 소중한 사람이 사라진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다시 찾는 날까지 지옥과도 같을 것이다. 매년 전국적으로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신고만 해도 4만여 건에 달한다. 인력 부족으로 실종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우려가 컸으나 지난 21년 6월부터 실종경보 문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제보로 사건 해결을 앞당기게 되었다. 실종경보 문자제도의 대상으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가 있다. 실종 아동을 발견하는 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34시간보다 10.7배 빠르고, 치매 환자가 발견되는 평균 6시간 54분보다도 2.1배 빠르다. 실종사건은 발생 초기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한 만큼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문자 형식의 실종아동 등 제보 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기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실종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지문등록 시스템도 있다. 이 제도는 미리 경찰관서에서 지문을 등
어부들은 잔잔한 바다에 수많은 낚싯줄을 던져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순간 잔잔했던 바다에는 폭풍같은 파도가 휘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어부들은 물고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낚싯줄을 힘껏 끌어당긴다. 이러한 상황은 보이스피싱범들이 뿌려놓은 낚싯줄을 누군가는 지나칠 수 있지만 또다른 누군가는 지나치지 못하고 걸려버리는 ‘보이스피싱‘을 연상시킨다. 흔히 보이스피싱하면 전화사기(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등)를 떠올리지만 최근 스마트폰과 SNS의 확산 및 코로나19로 인해 메신저피싱(자녀사칭형, 비대면 대출사기 등) 등 신종수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2016년~2020년) 통계자료’ 에 따르면 2016년 17,040건에서 2020년 31,681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고 피해액은 2016년 1,468억원에서 2020년 7,000억원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신고 건수가 2021년 8월 기준으로 1,172건이 접수되면서 2020년에 비해 330%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2022년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국민의 이목이 정치권에 쏠려있는 나날이다. TV 뉴스 채널엔 코로나와 선거얘기 뿐이고 국론분열의 파열음과 암울한 소식뿐이니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고단하다. 100일도 남지않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 모두 국민 눈높이에는 턱 없이 모자라는 함량미달 후보로 낙인찍혀 역대 최악의 비호감을 나타내며 벌써부터 후보교체 여론이 비등하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얘기지만 떳떳하지 못한 전과 이력에 여성편력, 조폭연루설, 가족불화에 따른 패륜적 언사, 석연찮은 대장동 의혹, 자녀의 일탈행위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자질논란은 참으로 화려하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정치에 일천한 경험 부족과 자질논란에 휩싸이면서 잦은 말 실수와 부인의 학력·경력 위조에 따른 리스크와 처가쪽 장애물, 고발사주의혹, 선대위의 불협화음과 포용력 부족 등 셀 수 없는 흠결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중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했던 정권교체의 열망을 한 순간에 저버리고 이제는 ‘정권안정’이란 해괴한 논리에 매몰된 선거구도와 판세가 힘을 얻는 추
[경남도민뉴스] 거창의 유일한 영화관이 폐관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 때문에 자영업자 대부분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영화관은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다. 거창의 영화관도 코로나19 이전에 매년 13만 명 이상이 영화를 관람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관람 인원이 75%가 줄어 지금 당장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거창에서 나고 자란 내게 영화관은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 어린 시절 엄마의 손을 잡고 같이 간 중앙시네마에서 본 인생 첫 영화는 <타이타닉>이었다. 일곱 살이었던 나는 금세 잠들어 버려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화에 대한 기억은 없다. 그러나 암실에서 보물찾기 하듯 자리를 찾던 긴장감과 스크린을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젊은 날이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사라진 중앙시네마 앞을 지날 때면 엄마와 함께한 그날의 추억이 자동으로 재생된다. 거창에서 영화관이 사라진 일이 처음은 아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젊었을 때도 영화관은 없어졌다. 하지만
[경남도민뉴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 하나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 전국 각 경찰에서 대응중이나 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정문제는 개인문제로 생각하고,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경찰에 신고또는 사건화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 했으면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거치지 않고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보호 명령을 법원에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 유형으로는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사건처리 절차를 알아보면
[경남도민뉴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풀이된다. 근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창읍민의 식수원인 황강 상류 대단지 신규축사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주간 공방은 법과 상식의 문제로 법보다 상식이 우선이다. 현행 거창군의 축사 인허가 관련법규(조례)에는 소와 말은 민가(5가구 이상)에서 200m 이내 떨어져 있으면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서 법의 제한 규정을 피해 축사신축이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창읍 학리 구례마을의 축사신축 예정지는 거창읍민의 먹는 물(상수원) 황강 상류로 취수원과 1km 떨어진 십리벚꽃길 천변으로 황강천과는 불과 50~100m 남짓 인접한 곳이다. 마을 인근에는 기존 대단지 돈사 2곳이 위치해 있어 3
[경남도민뉴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작년에 국회에서 국민총행복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단체가 국회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범하였었다. 이름하여 ‘국회 국민총행복(GNH) 정책포럼’이다. 이 연구단체가 이야기하는 국민총행복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성장지상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어온 모든 국가정책을 국민행복의 관정에서 모든 분야에 균형발전을 추구함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해 보자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성장은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실업,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 많은 문제들이 드리워져있다. 특히 고령화와 노인빈곤, 자살률은 OECD회원국 가운데 상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총행복은 1970년대 부탄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모든 나라들이 국민총생산 소위 GNP의 성장을 국가지표로 삼고 있을 때 결코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는 역설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