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주영 [경남도민뉴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빌라왕’ 사건을 아시나요? ‘깡통사기’, ‘전세사기’ 다양한 수식어로 지금까지 심심치않게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와 달리 매달 큰 돈이 나가지 않으며 주거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였지만,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지어진 빌라를 보러 오는 사람이 줄어 공사비, 금융비 등으로 손실을 보는 업체도 많아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안심전세 앱을 소개하려고 한다. 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약 4개월을 거쳐 만든 것으로 지난 2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되어 오고 있다.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첫 번째, 시세정보 제공 그동안 시세정보 파악이 힘들었던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도형 [경남도민뉴스] 경남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베스트 원팀을 꾸려 교통관련 기관별로 사고예방을 위한 대상을 정해 협업체제를 이루고 있다 경찰의 주요 홍보대상은 노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2017~2021년 5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수는 6575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3720명(56.6%)으로 나타났다. 또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던 중 사망한 보행자는 2144명인데 여기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353명으로 6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나타나듯이 노인 교통사고만 줄인다 해도 도로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통시설 등 환경개선 및 제도정비를 통해 전체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는 크게 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노인 보행자 사고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더욱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기에, 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및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만, 노인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경남도민뉴스] 올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국민적 실망을 넘어 정치혐오로 확산되고 있다. 당 대표를 뽑기위한 절차적 날치기와 정치적 꼼수, 정략적 술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이정도밖에 안되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공정과 상식의 슬로건으로 읽어버린 문재인 정권 5년을 어렵게 되찾아 왔지만 자유 민주 법치국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적극 개입해 줄 세우고 낙점하는 추태는 참으로 볼썽사납다. 이준석 사태가 겨우 봉합된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마당에 당 지지율 1위 후보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주저앉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고 집단권력의 횡포이자 절대권자의 월권이다. 물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을 수락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양손에 떡을 쥐고 출마 저울질 한건 경솔한 처사지만 심판과 판단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맡겼어야 옳은데 대통령이 개입하고 초선의원 50명이 연판장을 돌려 공개 저격하는건 한참 잘못됐다. 당 대표 선거는 말 잘 듣는 반장을 뽑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지난 5년의 실정으로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 국방이 흔
김일수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 [경남도민뉴스] 필자는 경남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이하 ‘파리장서운동’)’에 관심이 많다. 일제강점 하에 크게 3번의 독립선언 운동이 있었는데,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과 전국에서 일어난 3.1운동,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리고자 1919년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파리장서운동’이다. 파리장서운동은 우리 경남출신인 면우 곽종석 선생이 1910년 국권이 침탈되자 경남 거창에서 은거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전국 유림들의 궐기를 호소하고, 영남유림을 이끌고 호서유림과 연합하여 전개한 운동이다. 주요내용은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문명의 나라로 스스로 정치할 능력이 있으므로 일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고, 한국의 실정과 일본의 침략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을 담고 있다. 파리장서 독립청원서에 면우 곽종석 선생을 비롯한 137명의 유학자들이 연서했고, 추후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많은 유림들이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시기도 했던 유림중심의 독립운동이다. 2.8 독립선언과 3.1운동은 국민 누구나 알고 3.1절은 공휴일로 전국민이 기념할 정도
[경남도민뉴스]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신영균 후보가 당선돼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선인 쪽에서는 당연한 결과이자 체육인들의 올바른 선택을 높게 평가하지만 1,2위 표차가 단 3표, 2,3위 표차는 2표로 박빙의 승부였다. 123명의 선거인은 거창군체육회 소속 읍·면과 종별별 회장, 추첨으로 선정된 종목 클럽회장으로 이 중 121명 투표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거창군체육회는 2012년 거창군통합체육회로 발족된 이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따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중앙조직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사회는 스포츠가 사회적 가치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체육행정의 선진화와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변화·쇄신을 공약으로 내건 민선2기 체육회장에 거는 기대 또한 남다르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군·도의원을 거친 강철우 후보의 인지도와 지역 토박이로 사회활동을 해 온 손권모 후보간 팽팽한 접전 속에서 신영균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 관심거리였는데 결과는 반전이었다. 고향은 거창이지만 귀향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 당선인이 앞선 인지도와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인 상대 후보를 능가할
최기봉 경남경제진흥원 이사 [경남도민뉴스] 우리는 주변에서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심심찮게 경험하게 된다. 서로에 대한 갈등의 골은 깊어져 폭언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원이 민원인을 폭행하여 법정에 서거나, 생명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12월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악성민원“을 검색하면,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만 35건에 달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9곳에 이를 정도로 악성 민원은 연간 4만여 건으로 공직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직에서 파면과 함께 지휘감독자도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된다. 소극 행정에 대한 민원이 월 평균 3천여 건 접수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까지 마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확산시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신영균(전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경남도민뉴스] 오늘은 지자체 체육이 아닌 큰틀에서의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지난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이란 기고에서 체육과 스포츠의 차이점으로 체육은 교육의 가치영역이라고 한다면 스포츠는 문화적 영역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렇기에 엘리트 체육이란 용어보다는 엘리트스포츠 (Elite Sport)란 용어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엘리트스포츠는 전문체육 분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생활체육스포츠를 말하는 풀뿌리 체육 (Grass Root Sport)과 상업주의에 입각한 프로페셔널 스포츠(Professional sport)와 구분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수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각급 학교의 경기종목별 운동부, 각 경기종목의 실업리그 등, 전문적으로 운동경기를 행하는 사람들의 스포츠경기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더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전문체육을 “특정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기단체에
전 도의원 강철우 [경남도민뉴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말한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멈춘 지 오래며, 청년층은 떠나고 장년층은 살기가 팍팍하다. 노인들만 남은 지역에서는 이러다간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삶의 흔적만 있었던 공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시군체육회도 마찬가지다. 절대 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나 고령화된 면지역의 경우 40대 이하의 청년층이 없어 면지역 체육회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군체육회는 단순히 체육단체로서의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역할까지 기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체육 관련 기본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는 지방체육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서도 역시 같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도 체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정해서 이를 진흥할 책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태도는 결국 체육활동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설정해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
구인모 거창군수 [경남도민뉴스] 유학의 고전인 대학(大學)의 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고대 중국의 은나라 임금 탕왕은 폭군 걸왕을 몰아내고 이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태평성대를 이끌었는데, 그 비결에는 목욕그릇에 새겨놓은 아홉 자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苟日新, 日日新, 又日新)이라는 글이 있었다고 한다. ‘하루가 새로웠다면[苟日新], 날마다 새롭게 하고[日日新], 또 날로 새롭게 하라[又日新]’는 의미이다. 탕왕은 날마다 목욕을 하면서 이 글귀를 보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여 현실에 안주하려는 진부한 마음까지 깨끗하게 닦아내어 정신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했다. 탕지반명(湯之盤銘)의 고사다. - 殷(은)나라 湯王(탕왕)이 쓰던 錚盤(쟁반)에 새긴 銘(명) 이렇듯 날마다 새롭게 함, 즉 ‘혁신’은 태평성대의 필수 요소이자 현대를 사는 우리도 귀 기울여야 할 방향이자 힘써 추구해야 할 지표이다. 하지만 공직의 혁신을 가로막는 부분들이 있다. 규칙과 예절을 따지는 형식주의, 무사안일, 지나친 보수주의 등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더욱이 요즘에는 유튜버, 블로거, 앱 개발자 등 각종 자유롭고 다양한 직
최기봉 (김태호 국회의원 前 정책보좌관) [경남도민뉴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외지에 사는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 재정을 도움을 주고, 지자체는 출향민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이 지역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인구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난해 10월 19일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절반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고향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방재정 확보 전략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역 발전을 이루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납세하는 조세의 원칙과 달리,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신이 선택한 지자체에 본인이 선택한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조세제도와는 큰 차이를 가진다. 또한 시민참여형 농어촌 재정유입과 세액공제를 통해 국세의 지방이전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