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지난 24일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맹탕이고 보여주기식이라는 호된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며 화기애애 했다고 애써 평가하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하나마나한 겉치레 행사였다.
대통령의 원전외교 성과를 축하하는 덕담 정도는 그렇다쳐도 지금의 이 나라가 처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민심 이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가하게 웃고 떠들고 긍정적인 자평만 늘어놀 단계가 아니다.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의 의료대란을 말해주고 더욱 강대강으로 치달으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하고 환자들은 분통 터진다.
민생을 살피고 국익을 위해 일 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 매일매일 정쟁과 싸움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가와 국익을 내팽개친지 오래다.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따박따박 축내고 명절 떡값만 챙긴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거대 권력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해 정권을 붕괴시키고 검찰권을 무력화 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거들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 근로 생계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꽁꽁 묵혀두고 정쟁용, 생색내기용, 선동형 법안들만 목숨걸고 만들어 관철시키려는 정치꾼과 집단들의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눈만 뜨면 뉴스에 회자되는 탄핵과 특검 얘기로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고 정치혐오와 국회무용론은 국민들 마음 속에 각인된지 오래다. 툭하면 탄핵이고 특검을 남발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누가봐도 권력 남용이고 힘 자랑이며 협박용 길들이기 만용이다.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공론화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하고 방어하기 위한 공격용이란걸 모르는 이가 없다. 검사를 탄핵하고 ‘법왜곡죄’라는 해괴한 입법을 하려는 의도 또한 이재명 대표를 건드리면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법원 판결이 임박해지자 더욱 탄핵과 특검에 올인하며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성과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에는 속보이는 하책이다. 정치적 상황이 이처럼 극단의 대결로 치닫고 의료대란, 경제위기, 정치혐오가 임계점에 이르렀는데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는 한가하게 샅바싸움이나 하면서 명분쌓기와 고집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수많은 사법리스크와 도덕적 흠결을 안고 있고 거대 야당이 입법독주와 횡포를 부리는데도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신뢰가 바닥이다.
이는 국정 책임을 진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치철학이 부족하고 소통과 화합, 공감능력이 낙제점이라는 얘기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야당의 수많은 무리수와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 또한 한동훈 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전체의 자질 부족과 절박감이 없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듯 집안이 망하는건 가족간의 불화와 분란이 원인이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내분과 국론분열 때문이라는건 분명한 교훈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느 정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극한의 갈등과 분열로 치유가 힘든 지경이다. 끝없는 정쟁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집권당이 먼저 전향적인 자세로 귀를 열고 손 내밀고 화합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와 민생의 첫 단추는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현장에서 살피고 공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격식 따지고 명분 찾고 힘겨루기 하는 사이 실기하고 만다. 지금도 늦었다. 뒤늦은 만남에 지나치게 ‘의제’를 선정해 밀고 당기고 할 겨를이 없다. 무조건 만나야 한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국정원동력이 심각한 위기다. 만약 더 이상의 고집과 마이웨이를 한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어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레임덕과 더불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전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의료개혁’이 지금에 와서 불안과 불신을 낳고 피로감을 느끼는건 정교하지 못했고 소통과 설명이 부족했다. 말도 안되는 25만원 현금 살포법, 노란봉투법, 검사탄핵과 검찰청 해체 시도를 비롯해 정치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와 의혹 등이 차고 넘쳐도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떨어지는건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이자 실책 때문이다.
역대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가족들의 일탈과 비리·의혹이 정권 몰락과 위기를 자초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보비리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차남의 구속을 지시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차남 3남의 비리의혹에 눈 감지 않고 구속 수사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민심이 떠나는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과 의혹에서 비롯됐고 집권여당 한동훈 대표와의 불화 또한 한 몫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털고 가고 한동훈 대표와는 손 잡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소통의 리더십이 국난극복의 선결 과제다.
대통령과 여당 당 대표의 동반 몰락은 국가의 위기이자 불행이다. 때로는 굽히고 한 발 물러서는 것 또한 용기다. 공멸하기 전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