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남도민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경남도민연금을 완성해 나가야 함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경남도민연금 모집이 시작 3일 만에 조기 마감됨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실시하기 위해 16억 원의 기금 전출금이 추가 편성됐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명 의원은 경남도민연금의 시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만, 조 의원은 시·군별 전체 인구수 대비 가입률의 편차를 지적하면서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거제시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가입률이 0.81%인 반면, 합천군은 0.39%에 불과하다.”며, “이는 군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유입 정체로 인해 가입 가능 연령대인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인구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해 인구 유인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제외 대상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경영이양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은행 임대농지 내 묘목 등 다년생 작물 재배 여건 개선, ▲일반형 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 시설 설치 및 임대기준 정비, ▲우량·연접 농지 위주의 편중된 매입 방식 개선과 비정형 농지 경영이양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는 결국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지은행 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4월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류 의원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 사이의 불일치가 현장 혼선과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이 축사·창고·저온저장고·가공시설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려 하더라도 사업범위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건의안은 농업법인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난개발이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농지 보전, 영농 지속, 수익의 농업 환원, 지역사회와의 이익공유 등 공공성 확보 장치도 함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신설되는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며, 미래세대재단이 경상남도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치환 의원은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전 청소년지원재단)의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에 도비 2억 1,500만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가 편성됐으나, 현재의 위탁사업비 규모는 재단의 타 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억 8억천만원, 활동진흥센터 8억 3천만원)와 비교해 매우 영세하다.”고 분석하면서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물었다. 노 의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계약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사업 유무에 따라 인력이 바뀌는 구조로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차라리 재단에 교부되는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상남도 미래세대재단이 경상남도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을 폭넓게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구체적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이 발의한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조례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용어가 법령과 달라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재정비하고,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한 현장 혼선 해소 ▲ 용어 불일치로 인한 해석 혼란 개선 ▲ 부속선 기준의 불명확성 개선 ▲ 불필요·중복 규정 정비하여 실효성 강화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부속선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상담과 회복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대상자 발굴부터 재고립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확대하고, 지원의 목표도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 ▲재고립ㆍ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안 제7조의2에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필요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기획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립ㆍ은둔을 경험한 청소년의 72.3%가 18세 이하에서부터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 청년(19~39세) 가운데 고립 또는 은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이 선출된 데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경재 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장 보궐선거 및 부위원장 호선을 통해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과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서민호 위원장은 지난 36년간 농업활동을 해 온 농업분야의 전문가이며 “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부위원장은 30여년간 창녕농협에 근무하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해 왔으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농어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하며, 제12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7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친화도시’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상남도는 이동권,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틀이 부족해 장애인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친화도시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5년 단위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실적 평가(안 제4조~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마련 및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안 제6조~제7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이 대표발의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사료·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비 전반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가동과 시설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료 원료 가격 상승과 정부 보조 축소로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축산 분야 역시 사료 원료 수입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농업을 넘어 외식·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 의원은 “현재의 농업 위기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농가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통영2)은 4월 7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통영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지역의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급속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통영의 현실을 진단하고, 기존 수산업 구조를 혁신해 청년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통영이 과거 수산업 중심지로 지역 경제를 견인했으나 현재는 청년 인구 감소와 산업 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한 일자리 공급을 넘어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수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청년 중심의 산업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규 의원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 해양·수산 스마트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 경남형 해양·수산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 해양수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농해양수산위원회)은 7일 열린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경남도 역시 중앙정부의 제도 시행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남해를 포함한 전국 10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화 흐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의 농어촌은 중앙정부 법률 시행만 수동적으로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경기도, 전북, 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기본소득을 지역 정책 과제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은 7일 열린 제43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물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서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규제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제시는 남강댐, 연초댐, 구천댐 등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남강댐이 하루 약 8만 3천 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의원은 “거제 시민의 60% 이상은 남강댐 수계를 이용하는 반면, 옥포권역 주민들만 연초댐 수계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옥포1동 수돗물에서 흰색 부유물이 발생하는 등 주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수치상 안전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면 일대는 1982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연초면 특정 지역이 장기간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