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신설)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
· 부과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과사유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다각적 접근 필요성 대두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 도심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주차난 해소법'을 발의(25년02월09일)하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상업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로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명확히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선관위 특혜 채용, 청년들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경남도민뉴스] 대한민국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부모의 권력과 연줄이 채용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이는 단순한 채용 비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부정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채용해달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채용 공고 없이 특정 직원의 자녀를 내정하거나,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시험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부정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방법으로 청탁이 이루어진 사례도 드러났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믿고 도전했던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특혜 채용이 청년들에게 주는 정신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박탈감’과 ‘
극단 대립으로 두 쪽난 대한민국
[경남도민뉴스] 12.3 비상계엄을 겪은 지 1달이 훌쩍 지났지만 국민은 불안하고 국격도 실추되고 안보와 외교, 경제는 불확실성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 뜬끔없는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위가 가려지고 질서가 곧 회복될 거란 기대를 했지만 나라가 두 쪽 나고 대립과 갈등은 치유 불능상태다. 자유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믿으며 건전한 상식과 순리가 통할거란 순진한 생각을 했던 국민들은 혼돈과 무질서의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는 중이다. ‘불법비상계엄’의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잡아가야 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각 사정기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불신을 자초하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반대만 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정적들을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 해결보다는 무력으로 제압하고 일거에 정리하려는 일차원적인 무모함으로 사고를 저지르고도 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국민 절대다수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데 동의했지만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역의 일각에서 찬반 여론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는지 서로 자기 말이 옳다며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자료에 입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가지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정확히는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은 오직 습지보호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주변지역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타 보호지역에 관한 법과는 달리 보호지역 반경 거리 몇 km 이내에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제한사항이 없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다시피 인근 창녕의 우포늪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상태이고 순천의 순천만 습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마동호는 전액 국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은 물론 그 외에 400여억의 국비를 들여 방문자센터와 숙박시설 건립, 주민대상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거창대학과 국립창원대 통합, 방향성 옳다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창원대학과의 통합으로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조성되면서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된다. 반대쪽은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된 일방적 흡수통합은 안 된다는 주장이고 현재와 같은 군민의견이 담기지 않은 통합방침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대학통합은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옳은 지적이자 주장이다. 거창대학은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통·폐합 논의가 여러 번 있었고 경남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올랐고 당위성도 인정하지만 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미루면서 해묵은 숙제로 남았었다. 그동안 거창대학에 지원된 도비와 군비 예산은 매년 증가해 한 해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갈수록 입학생이 줄고 경쟁률은 떨어지며 입학생 절반은 성인학습자로 채워지며 산업기능인력 양성의 본래 목적과 취업사관학교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현상은 비단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난제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고차방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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