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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안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26.上)

[제품·서비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 [사업]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

 

■ 금융지원 추가 보강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25.下)

· [대환대출 확대] 지원대상 확대(~'25. 6월 대출 포함)

가계 대출 확대(1000만 원 → 5000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

·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

·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26.上)

(현행) 분기별 300만 원 → (개선) 연 1800만 원.

 

■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25.4Q)

-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25.下)

-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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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1동,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수찬)는 10일 오전, 구포역 일대 숙박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외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비롯해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자살예방분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상지인 구포역 인근은 여관 및 여인숙 등 장기 투숙 형태의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유입이 잦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구포역 철길과 여관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숙박업소 관리인들을 직접 만나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을 전달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찬 구포1동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 내 고립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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