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정부는 8.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ㆍ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되며,
대책의 주요내용
거버넌스 개편=유관기관간 통합 대응하는 조직구축, 수사·검거 등 역량 강화
예방중심·선제대응=악성앱 차단, 긴급차단, 대포폰 개통 방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배상책임·처벌강화=금융회사 등 배상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