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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쏠림 현상에 교육 불균형 심화…지자체와 교육청의 대책 필요

거창군 내 초등학교 입학생의 절반 가까이 한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 지속
학구 조정과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요구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의 힘 표주숙 의원은 거창읍 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표 의원은 "십수 년째 특정 초등학교로 학생이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를 지적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올해 거창군의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284명으로 전년보다 31명 줄었지만, 아림초등학교의 입학생은 오히려 늘어 114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입학생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과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창동초등학교와 창남초등학교의 신입생 수는 급감했고, 전통 있는 거창초등학교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의원은 "이는 단순히 학부모의 선택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구 조정을 미루고 위장전입 관리에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림초등학교 학구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장전입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아림초 학구 밖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옮겨 입학시키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속과 관리가 전무하다"며, "이로 인해 정작 해당 학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주변 학교들은 더욱 공동화 현상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표 의원은 학구 조정의 즉각 착수, 위장전입 철저 조사와 단속,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의 평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지금처럼 행정과 교육 당국이 무책임하게 방관한다면, 거창의 교육 불균형은 더 깊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표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거창군의 교육 불균형 문제는 행정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책 마련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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