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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월 3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1.23.~3.4.)

· 부모 신청에 따라 자녀(만 12세 이상)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 발급 허용

· 카드가맹점 가입시 영업여부 확인방식으로 비대면 확인도 인정

· 타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

·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심사중단 기준 구체화) 등

 

■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292.8만 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5.12.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8만 명이 신용을 회복했습니다. 개인은 평균 신용평점 29점, 개인사업자는 45점 상승하는 등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 금융위원장-청년 소통 간담회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청년미래적금, 금리 4.5%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청년 대상 재무상담으로 청년의 목돈마련과 사회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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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의료원·우리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업무협약 체결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난 23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우리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와 요양이 연계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진료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관리와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창원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시 재택의료센터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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