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김민석 총리의 ‘세종시 전담조직(T/F)’ 설치 지시로 세종시의 구조적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격상됐다고 평가하고 행·재정 특례 전면 개편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민호 시장은 2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주요 건의 내용과 도출된 결과를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하루 전날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가 말하는 구조적 한계란 기초와 광역 업무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현행 교부세 제도는 중층제에 기반하고 있어 기초분이 상당수 누락되는 치명적 결함을 일컫는다.
따라서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재원 비중은 본예산 대비 8%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1.7%를 크게 밑돌았다는 것이 최 시장의 설명이다.
또한, 세종시의 주민 1인당 교부세액은 3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78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에 그치는 등 ‘구조적 역차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설득력을 높였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의 10분의 1도 안 되며,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도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가 직접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을 위한 복지와 지역 개발에 쓸 돈이 마르는 역설적인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이러한 치명적 결함에 기반한 고질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의 한시적·임시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행·재정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요청했다.
근본적 혁신이란 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 특례 신설과 재정 보정방식의 개선 및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 기한의 삭제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행정구 설치는 광역 및 기초업무의 동시 수행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업무 과중과 행정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도시성장에 걸맞은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어 재정 보정방식의 개선은 현재의 임시방편적 보정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망이다.
최민호 시장은 김민석 총리에게 “세종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설명하고 “세종시가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안정적으로 도약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더 힘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최민호 시장의 설명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물론, 민간위원들도 공감하면서 세종시의 재정 문제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총리는 세종시의 특수한 출범 목적과 현재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진단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특히 현장에서 행·재정 특례를 포함한 세종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T/F)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를 끌어낸 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위원회는 단층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격상시킨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조정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