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인 강철우 경남도의원(거창1)이 올해 회기 마지막인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야 도의원들의 교육청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의 심사행태와 도의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로 비난했다.
강 의원은 13일 열린 제386회 제6차 본회의에서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무소속은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전제하며, 경남도정과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도청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이 반쪽짜리 심사로 끝났다"고 지적했으며, “도청 3회 추경예산안은 민주당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단독으로 해 치웠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협치를 말하면서 서로에게 양보와 희생만 강요했고,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우는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국회의원들이 하는 못된 행동을 그대로 답습해 도의회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부분을 예결특위가 대폭 살린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만장 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예결특위에서 이를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데만 급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런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차라리 예산결산살리기위원회로 이름를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국회든 지방의회든,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정신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도의회가 박종훈 교육감의 2중대, 3중대로 전락한 모습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도의회의 기능을 도의원 스스로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는 것으로 이는 의원직을 버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들까지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통해 검사를 받아 의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은 도지사와 의장을 위한 것이냐"며 "이는 의정 활동이 일종의 간섭으로 비춰지거나 업무 방해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지수 의장이 현장 소통간담회의 첫 방문지를 고성군으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도지사 고향인 고성군 방문 때 도청 실국장들을 대동해 주민간담회를 하려 했다가 간부들의 반대입장 등 논란으로 취소됐고, 그 대신 의회 수석전문위원들을 데리고 갔다"며 "김경수 지사를 위한 용비어천가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의장이면 아무나 불러도 된다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또, "지난 9월 취소된 의원 체육행사에 있어서도 도청과 교육청공무원 인원 50명을 할당해 참석하도록 통보한 것은 탈권위를 주장하는 의장의 개인 소견이었는지, 다른 내막이 있는지 의장의 뜻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도의회 의장에 대하여, "의장은 항상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자리를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고, 일부 의원님들은 '의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는 얘기를 한다"며 “특정인을 위한 도의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