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지난 10일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체 226개 기초지자체 중 하위 30%(66개 단체)가 속한 C등급을 받아, 사실상 진주시가 규제개혁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243개(광역 17, 기초 226)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역투자활성화와 경제활동 애로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제유도의 3개 분야와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의 3단계 정밀검증을 거쳐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226개 기초단체는 S등급 23개, A등급 67개, B등급 70개, C등급 45, D등급 21로 분류됐으며, 이 평가에서 진주시는 하위 30% 이하의 기초자치단체만 속한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5. 9 ~ 11에 조사한 기업규제 체감도 조사에서 진주시가 전체 228개 지자체 중 203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경남지역에 속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군에 속한 C등급을 받았다.

 한편, 진주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는 기업규제 체감도 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 228개 기초단초 중 2014년 200위, 2015년 203위에 순위를 올리고, 경남에 속한 기초단체중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군에 속한 C등급을 받는 지자체로 분류돼 기업규제 행정 역시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