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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제 도입

우수사례 발굴·개선 활성화 기대

(산청/정우태 기자) = 산청군이 지역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청군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군민들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으로 명품한방도시, 부자산청 건설을 목표로 활발한 규제개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우수 사례 발굴 및 개선 공무원에게 포상은 물론 국외 연수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규제개혁분야 제출과제가 경남도 및 중앙부처로부터 상장이나 표창 수상, 산청군 규제개혁 공모제 상장을 수상할 경우에는 각각 인사실적가점을 부여하고 희망부서 우선 전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 산청군 규제개혁 공모제 수상자 및 우수 사례 발굴·개선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한다. 시상금은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 각각 지급하며 국외단기 연수 기회도 부여한다. 이외에도 과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 등 여러 분야를 평가해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표창·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덕분에 지난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A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기업인이나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저조한 편”이라며 “이번 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 규제개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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