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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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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 기대"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사)한국척수협회 거창군지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과 지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선거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척수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유권자의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김경진 지회장은 "선거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로 참여해야 할 기본적 의무이자 권리"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선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에서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접근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투표소 이동의 용이성, 보조 인력의 지원, 장애인 친화적 투표 환경 조성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진 지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투표 장벽을 낮추고 포용적 민주주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캠페인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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