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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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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1동,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수찬)는 10일 오전, 구포역 일대 숙박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외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비롯해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자살예방분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상지인 구포역 인근은 여관 및 여인숙 등 장기 투숙 형태의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유입이 잦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구포역 철길과 여관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숙박업소 관리인들을 직접 만나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을 전달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찬 구포1동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 내 고립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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