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수해지역 복구 작업에 교정기관의 보라미봉사단 296명과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들은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된 가옥의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다양한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에서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허가 수수료와 범칙금, 과태료 1,544건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은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75명이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파견되어 현장 및 유선 상담을 통해 보험금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법무부가 특별한 조치를 발표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고국으로 강제 징용되거나 이주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의 통합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조치가 "고국에서 가족과 친척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 동안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심사 기준은 공중위생, 국가재정, 준법의식
[경남도민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3일 ‘직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요건’을 주제로 조직구성원들이 모여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서특단에서 추진 중인 ‘우리 모두 소중해(소통·존중해)’ 캠페인의 한가지로 직장 내 수평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동료를 존중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지휘관과 입사 3년 이하 저연차 경찰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변화관리를 선도하는 정책 서포터즈인 혁신 파이어니어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격식을 탈피한 소통시간을 가졌다. 특히 친근한 ‘빙고게임’을 활용하여 지휘관과 소통할 기회가 적은 저연차 경찰관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서로에게 듣고 싶은 문구를 담은 포스터·엽서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문지현 서특단장은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가 쌓인 조직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특단의 모든 직원이 내 옆의 동료를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경찰청은 8월 13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미래치안혁신기술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치안정책연구소 등 관계부처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주요 전문기관은 물론,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의 치안 분야 적용과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미래기술혁신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지난 5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치안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 개발과 과제 도출을 목표로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치안 인공지능(AI) 반도체 실무단’을 출범시켰다. 90일간 10차례의 현장 경찰관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총 7개의 현장 수요 기반 과제를 도출했는데, 각 과제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고속 연산, 저전력 처리, 실시간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치안 현장의 대응 역량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늘
[경남도민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임만규)은 지난 29일 제주본사에서 노사협력기금을 활용한 직원 복지 증진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에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협력기금”을 조성한바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노사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경영을 위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확대 ▲직원 복지증진 및 일과 삶 균형 추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임직원 건강 증진 및 안전보건 강화 적극 실천이다. 노동조합 우상임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조성된 노사협력기금이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단과 1987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우상임)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35년간 무분규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사공동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여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노
[경남도민뉴스] 문성유 前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17일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로 취임했다. 신임 문성유 상임감사는 1964년 제주 출생으로 오현고와 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재정․경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폭넓고 다양한 경험과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내외 협력․조정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유 신임 상임감사는“준법·투명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경영견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신뢰받는 연금복지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이 선량한 기금관리자로서 신의성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정리한 「’22년 책임투자 활동 보고서」를17일 발간한다. ‘책임투자’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자원칙에 가치와 윤리신념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보고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책임투자 규모와 연혁, 의결권 행사내역 등 주요 활동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공단은 2007년 최초로 국내주식 사회책임형(SRI) 펀드에 투자하였다. 작년 말 기준 ESG 책임투자 규모는 8,359억 원으로 최초 투자규모 대비 20배 넘게 성장하며 그 비중도 전년 7.8%에서 22.5%로 대폭 증가 하였다. 이는 2022년 외부 자문기관과 함께 구축한 「국내 직접주식 ESG평가체계」 적용으로 펀드투자 위주였던 공단의 책임투자를 직접투자 중심으로 고도화하면서 투자규모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의 운용성과를 되짚어보고 ESG 투자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성과와 연계한 양적 확대, 질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19년 스튜어드 코드 도입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펼쳐왔으며, 「ESG통합전략」 확대
[경남도민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이라 함)은 이달 1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연금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간 활용하던 카드형 연금증은 분실 및 도용 위험이 있어 보안에 취약한 반면, 모바일 ‘공무원연금증’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신원증명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의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되어 저장됨으로 보안성이 향상되고 최초 한번 발급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공무원연금증’은 재직공무원과 연금수급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 ‘공무원연금증’ 앱을 설치하고 본인확인 이후 신분증 촬영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골프장, 호텔 등 공단 제휴복지시설 및 홈페이지(www.geps.or.kr) 이용 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원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를 맞아 모바일 공무원연금증과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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