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훈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고민하는 중장년부터, 간병과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가족까지. 경기도는 올해도 도민이 인생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설계하는 행복캠퍼스와 새로운 경험을 지원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부담은 줄이고 안정성은 높인 라이트잡 일자리, 재도전을 응원하는 취·창업 지원은 물론, 전국 최초 광역 단위 간병비 지원과 AI 안부전화, 위기 상황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과 긴급복지 핫라인 등 경기도가 베이비부머와 어르신의 일상 가까이에서 준비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행복캠퍼스’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퇴직 이후 인생 설계를 고민하거나 교류를 원하는 중장년을 위한 경기도의 원스톱 종합서비스다. 기존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에서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다. 생애전환교육, 인생재설계상담, 커뮤니티 활동,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중장년 세대 전용공간을 지원한다. ▲중장년 행복캠퍼스(도) 2곳(수원·고양) ▲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계속되는 한파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이 잇따르며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시 지급된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경기도는 설 연휴를 대비해 ‘철도건설현장 종합점검 계획’에 따른 현장 중심 점검을 추진한다. 27일부터 2월 4일까지 도봉산~옥정선 현장의 3개 공구와 옥정~포천선 현장의 3개 공구를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사항으로는 폭설·결빙 대비 대응계획과 제설장비 작동상태, 화재·전기 안전상태 등의 안전관리 점검과 차량과 보행자 통행시 현장 주변 교통관리 등이다. 또 무너짐(붕괴) 재해 예방을 위한 굴착사면, 흙막이 지보공, 옹벽 및 석축, 관로공사, 비계 등 구조물 위험요인 등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장비대금 지급 실태, 비상연락망 운영과 대피계획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신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철도건설현장의 안전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해와 임금체불 없는 현장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호우와 폭염 등으로 재해를 입은 76개 친환경농가에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농가는 재해 발생 시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해야 하는 등 일반농가보다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금은 똑같아 어려움이 컸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25년 1차 추경에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예산을 확보해 7월경 추가지원금 4,867만 9천 원을 교부했다. 올해는 친환경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본예산에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해 농작물복구비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지원금 수령 대상은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양평·가평·안성·평택·이천·김포·용인·여주·파주 등 9개 시군 친환경농가 76농가다. 추가 지급액은 농작물복구비의 40%로 총 3,117만 8천 원(도비 1,247만 원 시군비 1,870만 8천 원) 이다. 재해별로는 ▲3~4월 이상저온 985만 6천 원 ▲벼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934만 2천 원 ▲7~8월 폭염 568만 7천 원 ▲7월 호우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아빠스쿨’과 ‘아빠하이’ 사업에 700여 명이 참여하며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아빠스쿨’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59명의 남성양육자가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해 공통·특성교육 28회와 1:1 맞춤형 양육상담 415회를 운영했다. 자녀 발달 특성 이해, 양육 기술 습득, 상담 및 교류 활동 등을 통해 남성양육자가 일상 속에서 능동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인 ‘아빠하이’는 550명의 남성양육자의 자녀가 참여해 놀이미션, 놀이꾸러미 활용, 지역 연계 체험활동, 가족축제 등 총 30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직장 방문형 프로그램과 아빠·자녀가 함께하는 실습형 활동을 강화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인 양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녀 출산을 앞두고 ‘아빠스쿨’에 참여한 고양시 거주 30대 A씨는 “단순히 놀아주고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넘어 아이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빠의 역할을 배우고 싶었다”며 “아빠스쿨을 통해 부모의 화목과 안정감이 아이에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공사현장 자재에 대한 총 789건의 품질시험을 실시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 시험기관으로 설립돼 현재 138종의 품질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반입 자재 등 시공과정에 필요한 시험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를 통해 시험대행 의뢰를 받고 있다. 품질시험실은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시험 종목 확대를 위해 첨단 디지털 장비 도입과 노후 장비 교체를 실시하며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결과로 789건의 품질시험을 통해 약 4억 원 규모의 수수료 수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등 도내 17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레미콘·아스콘 등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을 운영했다. 도는 발주 도로공사 현장에서 총 36회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 요인(물성시험, 다짐도, 도로안전시설물)을 사전 점검했다. 확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경기연구원이 ‘군포시 청년센터 성과평가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군포시 청년센터가 어떤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넘어, 그 활동이 청년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포시는 청년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는 도시로, 청년정책의 효과가 지역 변화로 빠르게 드러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청년센터 운영 성과는 프로그램 횟수나 참여 인원 중심으로 정리돼, 정책 개선이나 예산 조정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청년센터 운영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내 여러 시군 청년센터는 일자리,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를 공통 기준으로 비교하거나 관리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군포시 역시 청년공간 ‘플라잉’을 중심으로 활발한 운영이 이뤄지고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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