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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으로 경남·부산 지방주도 성장 중심축 될 것

"지방주도 성장" 위한 국세·지방세 6:4 조정 등 8조 원 규모 자주재원 확보 명문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경남도지사, 서부경남 중심 균형발전 구상 제시

우주항공 메카 도약 및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전략 강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2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도정보고회’를 열고, 진주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진주를 명실공히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산업 기반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 도·시의원, 진주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에 이어 진주 지역 주요 현안 보고와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바쁜 시간에도 도정보고회에 함께해 주신 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자 역사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경남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진주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진주 발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해 “경남은 힘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유치해낸 만큼, 서부경남이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