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와 물가가 오르고 소비까지 위축된 상황에서, 제주 소상공인들이 담보 없이 최대 1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2시 40분 제주신용보증재단 대회의실에서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위기극복 특별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25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가동한다. 국민은행 5억 원, 하나은행 4억 원, 신한은행 3억 원, 우리은행 3억 원 등 4개 시중은행이 총 15억 원을 특별출연하면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이를 재원으로 15배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중동 정세 변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평소 담보가 부족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업체도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일반 대비 0.5%포인트 감면된 연 0.7%로 고정해 이자 부담도 낮췄다. 제주도 추천서가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지원도 함께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한림고등학교에 이어 함덕고등학교 일원에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소년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전국 최초의 ‘청소년 보행권 보호’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그 연장선에 있다. 사업은 2024년 2월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경찰관 배치와 관련한 교육 현장 방문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통학 환경 개선을 건의했고, 자치경찰단이 이를 적극 수용해 사업화했다. 예산은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근거로 확보했으며, 도민·기관·학교·도의회가 참여하는 민·관·학·의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 동력을 높여 왔다. 자치경찰단은 19일 오후 4시 함덕고등학교 소강당에서 오영훈 지사와 현길호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학교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덕고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제도 도입에 나선다. 도·택배사·의료원·노동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사회적 합의 구조를 구축해, 과로와 건강 위협에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4시 도청 백록홀에서 고용노동부, 도내 의료원, 택배노동조합, 주요 택배회사 본사·지사·영업점이 참석하는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합의안은 건강검진 비용을 제주도,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로 나눠 부담하는 4자 분담 구조다. 택배영업점은 건강검진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제주도는 검진일 휴무에 따른 유급병가비 10만 원을 택배노동자에게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과 협업해 택배노동자 맞춤형 ‘올인원(All-in-One) 건강검진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번 제도 마련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제주지역 새벽배송 도중 사망한 고(故) 오승용씨 사건이다. 이후 도는 같은 해 12월 26일 택배회사 지점장 간담회를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3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차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일인 3월 20일부터는 이륜자동차 신규 사용신고 또는 재사용신고하는 경우 전국번호판 사용이 의무화되고, 기존 지역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 시 본인 요청에 따라 전국번호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전국번호판은 규격 ‘가로 210㎜×세로 150㎜’로 기존 번호판(210mm×115mm)보다 크기가 커지고 번호판 글자 색상도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돼 식별성이 향상된다. 또한 기존 ‘제주 제주’ 등 지역명 표기는 삭제돼 전국 단일 번호체계로 운영된다. 다만, 구조상 전국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지역번호판 발급이 허용된다. 이는 등화장치·바퀴 간섭, 지면 끌림 등 구조적으로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2026년 지방보조금 업무담당자 및 민간보조사업자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관련 업무 담당자와 민간보조사업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모 단계부터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까지 보조금 관리 전 과정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교육청보탬e)’ 활용 방법과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와 단계별 관리 절차,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방안,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와 주요 유의사항 등을 함께 다뤘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 오류를 예방하고 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8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서귀포 관내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나이스 사용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에 따른 나이스 입력 및 관리 역량을 키워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2026학년도 서귀포시 특수교육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근거 ▲나이스 권한 부여 및 입력 방법 ▲작성·평가·관리 절차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사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고 현장 밀착형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에 참여한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나이스 기반 개별화교육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혜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특수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교육훈련과 우수사례 확산, 의견 제시·면책 건의·소송 지원 등 공무원 보호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법률자문 제공과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양피복재의 체계적인 재활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함께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 체결했다. 토양피복재는 감귤 농가가 당도 향상과 품질 관리를 위해 토양 위에 덮는 다공질 피복재로, 제주에서만 연간 약 700톤의 폐토양피복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반입 제한으로 별도의 처리 경로가 필요해진 가운데, 폐토양피복재를 영농폐기물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제주도는 폐토양피복재의 영농폐기물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배출 지역과 발생량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자원순환 방식의 자체 처리 방안을 제안했고, 2025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실무 논의를 거쳐 이번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 협약에 따라 기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15명의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고태민, 오승식, 현길호 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교수, 금융분야 경력자 등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오승식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기금 결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위촉식 직후에는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법’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은 서울특별시에서 결산 총괄업무를 담당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수석전문위원과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을 역임한 지방재정 전문가다. 한 소장은 이날 교육에서 결산 현장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상 미비점과 비효율 요인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3월 18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제주시 범도민 지원위원회 결의대회’를 열고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 참여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김완근 제주시장을 비롯해 제주시 범도민 지원위원회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체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에 뜻을 모았다. 행사는 소리풍경 어린이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 주요 내빈 인사말,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시민들이 전하는 성공 기원 영상이 상영돼 성공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LED 성화 점화 퍼포먼스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 체전의 비전을 표현하고 성공 개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제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회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제주에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다. 대회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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