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들은 잔잔한 바다에 수많은 낚싯줄을 던져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순간 잔잔했던 바다에는 폭풍같은 파도가 휘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어부들은 물고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낚싯줄을 힘껏 끌어당긴다. 이러한 상황은 보이스피싱범들이 뿌려놓은 낚싯줄을 누군가는 지나칠 수 있지만 또다른 누군가는 지나치지 못하고 걸려버리는 ‘보이스피싱‘을 연상시킨다. 흔히 보이스피싱하면 전화사기(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등)를 떠올리지만 최근 스마트폰과 SNS의 확산 및 코로나19로 인해 메신저피싱(자녀사칭형, 비대면 대출사기 등) 등 신종수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2016년~2020년) 통계자료’ 에 따르면 2016년 17,040건에서 2020년 31,681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고 피해액은 2016년 1,468억원에서 2020년 7,000억원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신고 건수가 2021년 8월 기준으로 1,172건이 접수되면서 2020년에 비해 330%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2022년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국민의 이목이 정치권에 쏠려있는 나날이다. TV 뉴스 채널엔 코로나와 선거얘기 뿐이고 국론분열의 파열음과 암울한 소식뿐이니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고단하다. 100일도 남지않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 모두 국민 눈높이에는 턱 없이 모자라는 함량미달 후보로 낙인찍혀 역대 최악의 비호감을 나타내며 벌써부터 후보교체 여론이 비등하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얘기지만 떳떳하지 못한 전과 이력에 여성편력, 조폭연루설, 가족불화에 따른 패륜적 언사, 석연찮은 대장동 의혹, 자녀의 일탈행위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자질논란은 참으로 화려하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정치에 일천한 경험 부족과 자질논란에 휩싸이면서 잦은 말 실수와 부인의 학력·경력 위조에 따른 리스크와 처가쪽 장애물, 고발사주의혹, 선대위의 불협화음과 포용력 부족 등 셀 수 없는 흠결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중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했던 정권교체의 열망을 한 순간에 저버리고 이제는 ‘정권안정’이란 해괴한 논리에 매몰된 선거구도와 판세가 힘을 얻는 추
[경남도민뉴스] 거창의 유일한 영화관이 폐관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 때문에 자영업자 대부분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영화관은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다. 거창의 영화관도 코로나19 이전에 매년 13만 명 이상이 영화를 관람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관람 인원이 75%가 줄어 지금 당장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거창에서 나고 자란 내게 영화관은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 어린 시절 엄마의 손을 잡고 같이 간 중앙시네마에서 본 인생 첫 영화는 <타이타닉>이었다. 일곱 살이었던 나는 금세 잠들어 버려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화에 대한 기억은 없다. 그러나 암실에서 보물찾기 하듯 자리를 찾던 긴장감과 스크린을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젊은 날이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사라진 중앙시네마 앞을 지날 때면 엄마와 함께한 그날의 추억이 자동으로 재생된다. 거창에서 영화관이 사라진 일이 처음은 아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젊었을 때도 영화관은 없어졌다. 하지만
[경남도민뉴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 하나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 전국 각 경찰에서 대응중이나 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정문제는 개인문제로 생각하고,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경찰에 신고또는 사건화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 했으면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거치지 않고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보호 명령을 법원에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 유형으로는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사건처리 절차를 알아보면
[경남도민뉴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풀이된다. 근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창읍민의 식수원인 황강 상류 대단지 신규축사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주간 공방은 법과 상식의 문제로 법보다 상식이 우선이다. 현행 거창군의 축사 인허가 관련법규(조례)에는 소와 말은 민가(5가구 이상)에서 200m 이내 떨어져 있으면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서 법의 제한 규정을 피해 축사신축이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창읍 학리 구례마을의 축사신축 예정지는 거창읍민의 먹는 물(상수원) 황강 상류로 취수원과 1km 떨어진 십리벚꽃길 천변으로 황강천과는 불과 50~100m 남짓 인접한 곳이다. 마을 인근에는 기존 대단지 돈사 2곳이 위치해 있어 3
[경남도민뉴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작년에 국회에서 국민총행복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단체가 국회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범하였었다. 이름하여 ‘국회 국민총행복(GNH) 정책포럼’이다. 이 연구단체가 이야기하는 국민총행복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성장지상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어온 모든 국가정책을 국민행복의 관정에서 모든 분야에 균형발전을 추구함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해 보자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성장은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실업,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 많은 문제들이 드리워져있다. 특히 고령화와 노인빈곤, 자살률은 OECD회원국 가운데 상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총행복은 1970년대 부탄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모든 나라들이 국민총생산 소위 GNP의 성장을 국가지표로 삼고 있을 때 결코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는 역설적인
[경남도민뉴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한다.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사랑도 있다. 바로 사랑으로 가장한 스토킹이다.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연인 간의 다툼·살인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 다소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그러나 21.10.21.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경남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한 10.21.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접수된 112신고가 모두 304건이라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지난해에는 1년 동안 접수된 112신고는 190건에 불과했다.(21.1.1.~21.12.13. 602건)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참고 지내던 각종 스토킹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위 법안에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
[경남도민뉴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9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협박하여 사이버 공간이나 미디어 매체에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뜻하는 것으로 올해 N번방 사건으로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위장수사가 시행되기 전엔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영구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2년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게 전부로,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가 가능해진 위장수사의 도입은 환영이다. 위장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쵤영물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를 수집이 가능한 점 -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
[경남도민뉴스] 집안 권력다툼으로 근 한 달을 허송한 ‘국민의힘’ 선대위가 지난 금요일 저녁 극적으로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봉합과 새출발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당무를 접고 잠행한 이준석 대표의 지방행 나흘째 저녁이다. 대표 패싱과 윤석열 후보의 불통과 고집, 후보를 둘러싼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주변 파리떼들의 전횡과 오만, 벌써부터 권력에 취해 논공행상 싸움을 벌이는 등 끊이지 않은 잡음으로 선대위가 표류한 나날이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현 정권의 무능과 독선, 아집, 편가르기 정치로 염증을 느끼며 정권교체 열망으로 들끓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선출해 놓고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집안 싸움으로 날 새다 급기야는 이준석 대표가 집 나간 중2 사춘기 소년처럼 방황하고 고집센 불통의 윤석열 후보는 다독이고 포용할 생각은 않고 “춥고 배 고프면 집에 돌아오겠지” 하며 마이웨이 4일째 지지율이 떨어지고 주변의 권유에 못이겨 손을 잡긴 했으나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력 부족과 포용력·소통 부재를 드러냈다. 이준석 대표 또한 김종인 선대위총괄본부장 카드를 성사시키긴 했으나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 대표가 벼랑끝 전술로 대선후
[경남도민뉴스] 최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경찰, 지자체, 전문기관 단체들이 연계해 적극적 대응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과 시설등에서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폭력 등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이라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 재발률도 높고, 조기 발견 또한 어려워 주변의 주의 깊은 관심이 있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가정내 폭력은 범죄행위다‶ 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로 범죄 발생 이후 개입해 조치를 취하는 경찰로서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을 하고 경각심을 제고 하기 위해서 행위자 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범정부차원에서 지자체, 교육청, 전문기관, 경찰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부모교육과 가족상담을 통한 생애주기별 올바른 훈육 방법을 정립하도록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콜중독, 정신질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