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전국에 약 2000개 정도의 폐교위기 작은 학교가 있다. 중소도시에도 있지만 주로 농산어촌에 몰려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개교는 유지한다는 게 국가의 정책이지만 이미 이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생이 없는데 무슨 수로 학교를 유지한단 말인가. 학교가 없어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지면 그 동네도 사라지고 만다. 국토균형발전,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천문학적 국가 예산만 쏟아 붓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다행히 최근에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농촌유토피아 사업이라는 것이 생겨 그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남 함양군 서하면에 있는 서하초등학교의 경우가 그것이다. 서하초등학교는 인구 1400명 시골의 작은 학교로 올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전교생 수는 10명, 학급 수는 3개에 불과했다. 이런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작년 11월 서하면의 지역인사, 학교관계자, 군청, 교육청, 동창회 등이 참여하는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가 긴급 구성되었고,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서하초 살리기 프로젝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는 사실상 관의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농촌
[경남도민뉴스] 올해 코로나19는 전국민에게 가계와 안전에 위협을 주었으며 현재 진행중이다. 이에 공단은 정부와 의료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외 언론이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칭찬하고, 국민은 건강보험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과 제도 운영으로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은 위협을 받고 있다 -지속적인 해결 방법 모색에도 계속되는 불법개설의료기관 발생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법경찰권의 부여 의미는 무엇인가 1.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은 위협을 받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질병 치료 등을 통한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영리추구에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동아일보(2019.3.27) “사용기한 열달 지난 수액…1회용 주사제 나눠 써” 문화일보(2018.4.6.) “밀양 세종병원, 생명 뒷전 돈벌이 혈안” 2. 지속적인 해결 방법
[경남도민뉴스] 전화사기가 0.001%라도 의심된다면 걸려들기 전에 반드시 과감하게 전화를 끊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1만 8,726건으로 8,937건 47.7%가 대면편취·절도형 범죄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전화사기에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해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사기 피해의 반 정도가 사기범의 얼굴을 뻔히 보면서도 수천만원의 현금을 주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대면 편취·절도형 사기 범죄 유형은 이렇다. 저축은행직원이나 경찰관(수사관 등)을 사칭한다. 저축은행직원 사칭 수법은 채무를 갚아야 대출이 된다며 어플 다운(원격제어 목적)과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일정 금액이 준비됐다고 하면 금융거래법위반 등 핑계로 가상계좌 입금 불가를 이유로 직원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지시를 받은 현금 수거 담당은 2-4분 안에 돈을 받아 간다. 현금 수거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경찰관(수사관) 사칭 수법은 계좌 범죄 연류, 개인정보 유출을 미끼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은행에서 돈을 찾아 특정장소(집, 대문) 등에
[경남도민뉴스] 가을의 문턱에 코로나19 펜다믹으로 인해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어진 채 따가운 햇살만이 공허한 교정을 가득 채우고 있어 적막함이 감돌고 있지만, 생활속 거리두기가 끝나면 티없이 맑은 아이들의 재잘거림으로 등·하교가 여느 일상의 풍경처럼 정겹게 느껴질 것이다. 지난해 이맘때 충남 아산의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여 목슴을 잃은 故 김민식군 사고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특단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계기로 스쿨존 내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안타가운 교통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541건으로 27%가량이 증가하였고, 이중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39.9%, 안전운전의무불이행 24.4%, 신호위반 14.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남 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559건이 발생, 안타깝게도 3명이 사망하여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신고 했어요.” 자영업을 하는 A씨(58세, 남)는 지난 9일 15:05경 전화 한 통을 받았다. “2,000만원 대출금을 변제하면 6,000만원을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에 속았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승용차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사라졌다. 지난 8월말에는 할머니가 경찰관 사칭 전화를 받고 현금 1,200만원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전화로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일당을 붙잡아 조사 중인데 돈이 더 빠져 나갈 수 있으니 빨리 돈을 찾아 집에 가져다 놓으세요”라고 안심을 시켰다. 당황한 할머니는 곧바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다. 사기범이 할머니에게 “우리가 CCTV로 보고 있으니 돈을 거실에 놓고 밖에 나가서 조사 중인 경찰을 만나세요” 라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가 밖으로 나온 사이 사기범들이 집 안에 들어가 돈을 들고 사라졌다. 이런 일도 있었다. 딸을 사칭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50대 여성이 사무실로 뛰어왔다. 계속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걸 수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다. 신용
최근 3년간 합천군 내 축사, 태양광, 공장 등 각종 개발행위 통계를 보면 2017년 429건, 2018년 528건, 2019년 517건, 2020년 9월 기준 420건으로 평균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예외 없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농촌의 거주환경은 소, 돼지, 닭 등 소규모 가축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나 1970년도를 정점으로 친환경 농법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주변 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도시인이 농촌에 살고자 하는 이유 중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요소가 됐다. 반면, 도시에만 한정된 시설로 알고 있었던 공장 등의 생산시설과 농·축산시설은 생활권 가까이에 들어서고 대규모, 기업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산업의 발달은 진동, 악취, 소음, 비산먼지,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생활환경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피해는 고스란히 영향권 내 주민이 참고 견뎌야 하는 몫으로 귀결되어 심각한 지역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생활권 침해로 예상되는 민원은 인·허가청을 대상으로 각종 집회, 항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사업자와 민원인의 요구를 동시에 들어줄 수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가 개울에 떨어지면서 전복됐다. A씨(50대 남성)는, 지난 11일 23:00경 거창읍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 집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약 2미터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자동차 문이 열리지 않아 갇힌 신세가 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앞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지난 금요일에는 B씨(20대 남성)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차량으로 귀가 중이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B씨는 “술을 마시고 걸어와서 방금 차에 탔다”며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거창군통합관제센터 방범용 카메라 검색 결과를 제시하자 순순히 시인했다. 불금이 아닌 불 면허 상태가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까지 음주운전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1% 증가했고, 사망자는 지난해(152명)과 비슷한 149명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지난해(1∼8월) 대비 올해 동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23.9%, 사망자는 36.4%, 부상자는 17.8%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춘란은 우리나라 화훼산업에서 9.7%의 시장 점유율로 연 4천억원의 매출규모를 가진다고 한다. 2014년 화훼공판장 경매 시장 진출 후 지난해까지 누적거래액이 2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그동안 고급용 취미산업으로만 존재해있던 춘란의 대중화 및 산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서 일생을 함께하는 반려식물이자 소득 작물로써 인생맞춤의 작물이기도 하다. 합천군은 1990년대 이후 다양한 ‘한국춘란의 자생지’로 전국의 관심대상으로 부상하며, 자연발생적인 난 재배 농가와 관련 종사자가 60개소에 2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재배 및 유통’의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한 관련 인구의 90%정도가 귀농귀촌 인구이기에 합천군의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합천군은 (재)국제난문화재단과의 선물용 난 시장 개척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한국난 종묘장에서 한국춘란 종묘 수만촉을 재배하고 있으며, 더불어 계약재배 농가육성을 위한 난 관련 지원사업, 역량강화교육과 각종 전국대회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마비되고 사회가 기능을 멈추는 등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기후변화가 그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온대와 한대지방에서 잠자고 있던 병균들이 활성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는 최근 지구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혹한과 폭염, 극심한 가뭄, 폭우, 폭풍 등이 모두 인류의 산업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무시무시한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구 평균 기온으로 따지면 지난 130년 동안 겨우 섭씨 0.85도 오른데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무려 1.7도 올랐고 수도권은 2.7도나 올랐다. 그런데 21세기 말까지 인류가 지금처럼 살아나간다면 무려 4도까지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0.85도 상승에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인데 만일 4도가 오른다면, 인류는 더 이상 지구에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는 원인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명확하다. 첫째, 석유, 석탄,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에 문제가 있다. 있는 에너지는 아껴 쓰고 근본적으로는 재생가능한
최근 아이를 여행가방에 감금하여 학대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접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상상하기 힘들다. 결국 아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아이의 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일들을 그 흔적이 말하는 듯하다. 이런 아동학대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제도는 없을까? 주변 이웃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25가지 항목의 특정 직군 종사자들이 있다. 위 종사자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등 3부류로 이루어져 있다. 1.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2. 교사 직군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학원강사, 아이돌보미, 어린이집 등 3. 의료인 직군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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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