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지원 사업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협력은행 확대, 청년사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개선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5년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안심통장’은 출시 첫해 1‧2호 사업을 통해 평균 47영업일 만에 지원 한도가 조기 소진되며 약 4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4,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월 9일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 안심통장 총 5,000억 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만 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심통장’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관람객 등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연 전인 13일까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3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37명이 투입된다. 본부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지기·스프링클러·완강기 등 소방시설 적정 관리 여부 △계단·통로·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공연 무대부는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 취약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화재 안전을 확보할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7시 20분, 신길교회(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9)에서 서울특별시교회와시청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6 신년기도회’에 참석해 서울 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기도했다. 사회선교와 봉사에 힘쓰는 교시협의회는 1990년부터 매년 신년기도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한 해 교회가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장 낮은 곳부터 살피며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지키고, 한국 교회와 아름답게 동행하면서 더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85%에 달하는 약 100만 명이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환자의 편의지원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팔을 걷었다. 우선 올해부터 외국인 환자 진료와 시술 접점에 있는 ‘통역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1,000명으로 10배가량(기존 108명) 늘린다. 특히 영어‧일어‧중국어는 물론 최근 서울 방문이 늘고 있는 러시아어, 아랍어 등 소수 언어권 전담 인력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K-의료관광협회와 6일 '서울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이나 유치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통역과 의료관광 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역 코디네이터’ 인력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요 의료기관에 투입하고 의료통역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정기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가 확대되면 진료·시술 전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밀착 서비스를 실시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화산업보증’을 신규 도입해 콘텐츠 기업의 수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물류비 상승과 수출입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만 약 1만 4천여 개에 달해 글로벌 정세 변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해외 거래 과정에서 대금 회수 지연이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위한 금융 안전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무역 거래를 지원해 왔다.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무역 금융 상품의 보험료와 보증료를 지원해 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운항 정보와 교통 연계 기능을 포함한 ‘한강버스 전용 앱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강버스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실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회 인턴 연구학생을 지도하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대상에는 대학생·직장인·주부 등 다양한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의원은,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많은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충분하게 공감했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특히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시민의 41.6%가 운항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정보 제공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능으로는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운항 정보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환승 정보 ▲선착장 주변 맛집·문화·관광 콘텐츠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제334회 임시회 현안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제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히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교육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청 역시 이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초기 단계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지위와 인사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황 의원은 “지혜복 교사 사건은 공익제보 보호 제도가 존재함에도 실제 판단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원이 공익신고라고 인정한 사안을 교육청이 초기에 판단하지 못했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동대문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5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이 동대문 일대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동선과 프로그램의 강화 등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 동대문 상권에서 DDP와의 연계 없이는 상권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DDP가 단순히 내부에서 모든 활동이 끝나는 ‘돔(DOME)형 소비구조’가 아니라 방문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이어져 동대문 상권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DDP를 방문한 시민들이 내부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 동대문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동선 설계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DDP가 동대문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욱 의원은 지난 3월 3일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해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화 심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양천,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대응 자체가 어려워 교육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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