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개별적 권한이양의 한계를 넘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한 특별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오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 로드맵의 핵심 단계로,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차례 특별법 개정을 거쳤으나, 개별이양 방식으로 인한 입법과정 장기화와 조문 비대화, 복잡한 입법체계로 도민 체감도가 저하되는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개별이양 방식’에서 탈피해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더 많은 영역에서 조례를 통한 자율적 정책 결정이 가능해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포괄적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과 제주시 농업협동조합(조합장 고봉주)은 12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몽골 수출을 위한 ‘제주 대표 농산물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 상차식은 제주지역 대표 농산물인 △노지감귤 △골드키위(스위트골드) △월동무 등 3품목을 통합해 수출하는 첫 사례다. 상차식에는 제주도 농업기술원, aT 제주지역본부, 농림축산검역 제주지역본부 등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몽골 수출은 노지감귤 100톤, 골드키위 20톤, 월동무 3톤 총 123톤 규모로, 이번 첫 수출 물량 약 17톤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몽골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Hello Jeju! 제주의 맛을 만나다!’ 홍보행사를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몽골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한다. 몽골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신흥시장이다. 제주도는 이번 수출을 통해 일본·러시아 중심의 수출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여는‘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의 참가자 사전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사전 접수는 28일까지 제주도청과 제주관광공사 누리집, 공식 사회관계망(SNS) 및 홍보 포스터 큐알(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완주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번 걷기행사는 탄소중립 실천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중점을 뒀다. 참가자가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고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하면 추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반환점에는 상하수도본부가 운영하는 ‘수돗물 수다카페’ 차량을 활용한 리필스테이션 1개소를 설치해 텀블러와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리필스테이션에서는 일회용컵은 별도로 비치하지 않는다. 탄소중립 실천 확대를 위해 대중교통(버스)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 당일 버스를 이용한 참가자가 걷기코스 완주 후 버스 탑승 인증 사진을 현장에서 제시하면 별도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자가용 대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새벽 배송 중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를 추모했다. 오영훈 지사는 10일 새벽 발생한 사고로 고인이 된 택배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특히 부친 장례를 치른 뒤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노동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등을 파악해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점오염신고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13~14일 이틀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비점오염원’은 일상생활 속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특정한 하나의 배출구가 아닌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 위의 기름이나 먼지, 공사장의 흙탕물, 농경지의 농약과 비료 성분이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점오염물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장 등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빗물에 섞인 오염물질을 걸러내거나 가라앉혀 깨끗한 물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다. 현재 제주도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총 35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합동점검에 이은 2차 점검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리·운영이 미흡한 시설은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점검은 이들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 오후 한라수목원 숲속 야외공연장에서 ‘1단체 1오름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을 개최한다. 새롭게 지정된 단체들을 소개하고, 2011년부터 이어 온 ‘1단체 1오름가꾸기 운동’의 초심을 되새기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다. 제주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까지 ‘1단체 1오름 일제정비’를 추진해 67개 단체를 새롭게 지정했다.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오름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제정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관과 단체는 올해 말까지 관리단체 미지정 오름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격은 마을회, 동호회, 기업, 학교 등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탐방로가 개설돼 출입이 자유로운 오름만 신청 가능하다. 오름가꾸기 활동은 월 1~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분기 1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참여가 필수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활동을 대상으로 오름가꾸기 단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평가신청서는 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11일 용담 다목적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해 센터를 이용하는 동아리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다목적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센터 운영 개선과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동아리 회원들이 참석해 센터 이용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생활문화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생활문화센터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범죄 및 생활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높은 원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귀포시 안전사업지구 조성사업’을 연내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960,000천 원(국비 480,000, 도비 480,000)을 투입하여 원도심 지역인 매일올레시장, 중정로, 명동로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해 행정절차(공공디자인 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도로굴착심의 등)를 이달 초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착공하고 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경찰서, 자치경찰단,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정방동‧중앙동 주민대표와 상인회가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매일올레시장 일대 보행로 정비 및 도로환경 개선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등 설치를 통한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AI기반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2일 서울 하자센터에서 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와 ‘제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주시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탐색하며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미래 유망 산업 분야를 함께 탐색하는 등 청소년 진로교육의 내실화와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진로 관련 교류·협력사업의 공동 개발 및 추진, 청소년 진로활동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위한 기타 협력 사항 등이다. 한편 하자센터는 1999년 연세대학교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설립한 서울시립 청소년 특화시설로‘스스로 미래에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 조성을 목표로 대안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진로 생태계 확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승민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삶의 경로를 상상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진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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