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이 저물어가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21일 부부의 날이 있는 만큼 더욱 가족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달이다. 가족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달인 5월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증가하였다고 하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함께 사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더 보낸다고 해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학대피해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흥분한 보호자가 필자에게 “당신은 체벌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은 적이 있다. 보호자를 진정시키느라 차마 대답을 하지는 못했지만 필자는 맹세코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자녀를 체벌 없이 양육할 것임은 물론, 내 자녀 또한 자신의 자녀를 체벌 없이 양육하도록 할 것’이라고.
‘명탐정 코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제목에서처럼 코난이라는 탐정이 범죄를 추리하는 과정을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본인에게 그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를 뽑으라고 한다면, ‘진실은 언제나 하나’를 뽑을 것이다. 이 대사를 듣고 있노라면, 어떤 범행이라도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만 같다. 최근 텔레그램방 성착취 사건으로 전국이 뜨거웠다. 텔레그램은 독일의 Telegram Messenger LLP 사에서 개발해 운영 중인 오픈 소스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로, 다른 메신져와 달리, 서버가 메시지를 잠시 저장해 두었다가 로그인하는 기기들로 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모든 대화가 저장 및 보관된다. 텔레그램방 성착취 사건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한 반인륜적 행위이다. 텔레그램방 성착취 사건이 화제가 되었을 때, 텔레그램은 모바일 기기에 대화가 저장되지 않고 삭제가 용이하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압수수색 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인들을 검거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벌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n번방 방지법’이 어제(19일) 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반포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일지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대상이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1년·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된다. 상대방 동의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다. 이 말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는 의미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19세 이상 성인의 범죄 행위만 처벌 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도 대폭 강화
함양군 ‘체류형 농업 창원지원센터’에서 예비 귀농인인을 대상으로 8개월간 함양군 창업지원센터에 체류하면서 농촌이해와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및 실습 및 교육·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 예비 귀농인 30세대 가구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멘토링제도’에 멘토로 참석하였다. 나는 멘토로서 무엇을 조언을 해 주어야 할까?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농업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인 증명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농업인이다’ 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나는 농업이다’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예비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기본을 갖추는 것이다. 농업인 증명서를 갖추기 위해서는 1,000㎡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 하거나, 1,000㎡ 이상의 타인의 땅을 임대(사용대)하여야 한다, 임대를 하는 농지도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이전부터 취득하고 있는 농지는 자유롭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농지에 해당 하지만
IT강국으로 발돋음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기기나 매체가 일상속에 깊숙이 파고 들면서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 성착취물, 불법채팅, 성매매, 불법 음란물 유통 등이 인터넷의 맹점을 이용하여 틈새를 헤집고 점점 확대 되고 있다. 최근 우리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 치게했던 텔레그램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로 여성을 대상으로한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그 동안 수면위로 들어 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불법촬영, 다크웹, 그리고 이번 텔레그램에 이르기까지 교묘하게 법에 허점을 피해 진화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물 범죄가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고 아직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소수가 참여하는 비공개방에서 성착취물 공유와 유포는 계속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한번 자료가 유출·게시되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이렇게 퍼진 불법촬영물은 쉽게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끼치므로 강력한 처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김재현 순경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칭 가짜 사이트’가 등장했다. ‘전 국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서비스’ 형태의 가짜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가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사이트로 연결된다.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 하도록 유도해서 해당 정보를 탈취한다.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는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야 가능하다며 계좌이체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휴대전화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한 후에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PT)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돈을 가로채기도 한다. 거창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현금 전달 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택시기사의 신고로 붙잡은 사례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서는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안 전문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에 맞춰 택배 사칭 메시지를 재활용한 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덕에 비록 치사율은 낮고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새로운 변수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멈추고, 실질적인 소득격감과 타격이 심각한 현실로 다가왔다. 민생경제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을 맞았고,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했다. 정부의 위기 대응에 더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경제회생 대책을 앞 다투어 발표했지만 지자체별 재정여력에 따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시는 장기간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더딘 회복세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침체 정도가 심했기에 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1천 74억 원을 단기자금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20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자체 재원도 무려 270억 원이 투입됐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시의 예산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절
2019년 함양군 인구는 4만여명 20,170세대로써 이 중 48%에 해당하는 9,738세대(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가 농업인이다. 요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공익직불제 신청 민원으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룬다. 군청에서 공익직불제를 총괄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읍면 공익직불제 담당자의 고충을 아는지라 일일이 접수를 도울 길은 없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농민들이 공익직불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고를 하게 되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편 전 직불제를 알아야 한다. 우선 ‘직불’이란 용어부터 살펴보자 ‘직불’은 ‘직접 지불’더 길게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접 지불하는 돈’의 줄임말이다. 최초 직불제도의 도입배경은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등 세계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출국이나 수입국 모두 자국농민들을 보호할 수단을 찾게 되는데, 이의 하나가 직접지불제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논 직불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 2019년까지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존 직불제가 쌀 공급과잉
허리는 곧게 펴고 절도 있게 머리를 숙여 도열해 있는 가로등을 사열하면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히 그곳에 있었는데, 간혹 전구수명이라도 되어 불이 켜지지 않으면 비로소 우리는 불편함을 호소하게 된다. 해가지고 뜨는 자연 현상처럼 켜졌다 꺼졌다 해왔으니, 여간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의 무관심을 이유로 가끔은 고장을 일으키는 가로등에 게 따뜻한 눈길을 한번 씩 주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낮에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밤으로 연장되면서 사회는 엄청난 속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가로등이 인류문명이 발전해온 통로를 개척해 왔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인체에는 혈관이 있어 그 속을 흐르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필요한 영양소를 손끝에서 머리끝까지 공급한다. 도로는 한 국가의 혈관에 해당하고, 그런 도로가 보다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데 가로등의 역할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간혹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역 공항에 접근하기 위해 선회 비행을 할 때 내려다보이는 도시가 단면도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중심 번화가는 마치 불꽃 화단처럼 환하게 빛나기도 한다. 도시를 곧장 가로지르며 길게
함양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 배종환 정부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탈 원전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에너지신산업 육성기회로 활용코자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이다. 아직 발전 효율이 높지 않고, 시간과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점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산 중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사태 우려와 산림자원 훼손, 저수지·강 등지에 놓을 경우 수중 생태계 파괴 등도 논란거리다. 태양광 발전은 현재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조례를 재정·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갈등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일사량이 가장 큰 고려 조건인데 지역 주민들은 환경파괴, 주변 경관훼손 등을 우려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는데, 산지 태양광은 난개발로 이어지며 산사태 등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현재는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 우리나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3일 17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