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18일, 이른바 ‘윤창호법’이 전격 시행됐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창호법’은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또한 강화되었다. 이밖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음주단속 적발 기준을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
필봉산은 상림과 더불어 함양군민의 정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중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담 없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천사화로구이 식당과 늘봄식당 사이길, 원교마을 뒤 상수도 배수탱크 가는 길, 상림 상수도 정수장 입구, 한남군 묘소 쪽 등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문필봉 이라고도 하는 필봉산은 높이가 233미터로 나지막하면서 면적도 그다지 넓지 않지만, 소나무와 참나무 등 아름드리나무가 울창한 숲이다. 함양 군민들이 오랜 세월 이용하면서, 산책로가 된 길들이 모두 반질반질 하다. 문화예술회관 바로 뒤쪽 필봉산 허리께까지는 언제 부터인지 울창한 대나무로 인해 속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만든 대나 무 숲길은 비로 이곳에서 필봉산을 오르도록 한 길인데, 지난해 말 시작 한 공사가 거의 2개월 만에 마무리 되었다. 경사진 곳만 나무계단을 만들고 나머지는 흙길 그대로이다.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공간만큼 평탄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길을 내는 만큼은 자연을 훼손하게 되어 미안한 생각도 든다. 곧은 대나무들이 촘촘하게 서있는 사이로 채에 걸러지듯 잔잔한 햇빛 도 들어오고, 정화되듯 걸러져 들어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위 ‘윤창호법’이 2018. 11. 29. 국회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 2가지로 구분되는데, ‘윤창호법’은 위 2가지 법률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 사항을 의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적용이 되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더라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됐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이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메신저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아이디나 이름, 프로필 사진 등을 도용한 뒤에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자녀, 조카,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서 인증서·비밀번호 오류를 핑계로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 소액의 급전이 필요하다며 몇 시간 뒤에 입금할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다. 지난 12월 13일, 50대 여성이 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 여성은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안 되니까 엄마가 먼저 송금하면 저녁에 보낼게”라는 말에 속아 계좌로 200만원을 보냈다. 며칠 후, 아들에게 확인한 결과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38억6000만 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은 144억1000만 원으로 2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빨간 지구’ 모양이 표시되면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다. 또 해외에서 등록을 한 카카오톡 계정은 프로필 선물하기 아이콘 옆에 ‘원 단위(￦)’가
거창경찰서 경무과 경사 김은혁 2018년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 두고 있다. 12월, 1월은 직장회식, 친구들과 함께 연말 회식·송별회 등 각종 모임의 증가와 추운 날씨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음주운전의 유혹이 강한 시기이기도 하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18.11.1. ~ ’19.01.31.)을 실시한다. 특히 이맘때 공개적·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많은 음주 운전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또한 음주사고 다발지역·시간 등을 분석해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흥가 주변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가시적 홍보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위해 30분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SPOT)단속을 전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2018.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 된 후 11월 29일 국회 본
지난해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상품 예약을 위해 여권을 보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전에 만료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여권 발급을 한 적이 있다. 다행이 항공권 예약을 무사히 하였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모른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군청 민원봉사실에서는 여권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권 접수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여행사에서 빨리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기 때문이다. 여권 접수일 기준 4일 후 교부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 접수 하면 목요일에 받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여권 번호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 다. 여권의 신청과 교부업무는 거창군, 여권번호, 유효기간 등의 부여는 외교부에서, 여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당장 여행 예약을 위해 주민번호, 여권번호, 영문명, 여권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 달라는 것이다.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선상으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남 사천시의회 의원과 의사국 직원 등 모두 23명이 일본 여행과 관련해 시민사회 각층의 비난이 따갑다. 사천시는 민선6,7기에 벌여 논 사업들이 재정난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방치된 것을 보고도 "해외여행을 꼭 가야 했나"라고 반문하고 싶다. 시의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는 윤흥길 소설가가 쓴 '완장(腕章'과 다를바 없다. 소설속 주인공은 종술이라는 무지(無知)의 청년이 저수지 감시원이 됐다. 종술 감시원은 완장을 차고 나니 저수지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보고 설설 기고 하물며 평소 짝사랑하던 시내 다방 여종업원까지도 그의 완장을 찬 모습에 경의와 감탄을 한다. 그는 완장의 마력에 취하게 되고 자신이 엄청난 존재인 줄로 착각 한다. 종술은 맘껏 권세를 휘두르다 결국 완장 때문에 파멸하게 되는 것이 이 소설의 큰 줄기다. 인간은 집착과 과욕이 병통인 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병통에 빠진 사람만은 모른다. 흔히들 사람들의 악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완장' 의식에서 온 '자기애'가 큰 병으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이 속한 세상을 죽인다는 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다고들 한다. 완장은 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고 4개월 정도가 지났다. 선거가 끝나고 정치인들의 불법자금 수수·각종 비리 의혹 기사가 보도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깊은 실망에 빠지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정치인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 “그들을 야단치고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라고 반문하고 싶다.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만들어 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치참여로 우리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치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투표 외에도 직접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 참여의 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정치참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인들에게 무슨 기부?"라는 반감부터 갖는다. 정치후원금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치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들이 사람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 놓은
지난 7월 29일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산업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한 달간 청원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경찰청장이 청와대 온라인 생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국민들께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은, △디지털 장비나 정보통신망을 매체로 동의나 비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 유포, △온라인 기반 성매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 △불법 카메라 제작물(도촬)을 제작·유포 유통하는 행위다. 주요단속 대상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박제(캡처)·게시 등 재 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편취·갈취 행위, △위 행위들에 대한 조장 행위다. 사이버 성폭력은 그 특성상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 날수 있다. 가해자는 가볍게 생각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파 속도가 빨라 삭제가 쉽지 않고 다시 유포되는 상황이 반복
곧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이 다가온다. 황금연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는 하지만 귀성길에 올라 고향을 찾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을 보기 위해 방문한 고향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많은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설마 우리나라가 테러가 일어나겠어? 여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각국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장소와 시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다. 폭발물 테러에 이은 최근에는 드론과 화학테러가 발생하는 등 테러 역시도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테러를 예방을 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테러취약시설로 지정하여 점검하고 매시간 연계 순찰하는 등 가시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복합적 테러상황을 가정해 대테러훈련을 실시하였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며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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