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목적과 용도에 맞는 원전교부금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문희성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7억6,000여만원 가량 편성된 원전교부금은 원전 피해로부터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재원의 목적”이라며 “하지만 일부 예산이 재난 대비 안전망 구축이 아닌 일반사업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신고리 원전 반경 30km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원전 사고 시 주민 보호와 방재장비 확보, 비상 대응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 후 지난해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일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올해에도 특별회계를 통해 원전지원금을 편성한 뒤 방사능 방재창고 정비 및 선반 구입(2,000만원), 방사능 행동 매뉴얼 및 책자 구입(500만원), 방사능장비교정(610만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7,600만원) 등으로 쓰였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조성에 1억1,000만원, 태화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26일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진주 지역 내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촉진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벤처투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와 벤처투자회사(VC)의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포럼·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지역 펀드 조성, 창업플랫폼 구축 등 민간 중심의 창업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진주시의 방향성이 법적으로 명시된다는 점에서 지역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게다가 조례 시행 후 투자기관 유치에 성공할 경우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선순환으로 작용할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도 점쳐진다. 윤 의원은 “최근 지역경제는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고 있다”며 “이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민간 중심 투자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정수만 경남도의원(거제1,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국도5호선 거제~마산 구간, 남부내륙철도, 거제~통영 고속도로 등 거제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며 가덕신공항 시대에 걸맞은 광역교통망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거제시가 가덕신공항과 남해안 관광축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원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환경산림국장, 교통건설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 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경남도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경제성과 정책성을 보완하는 재기획 방안, 국도5호선 거제 육상부 예산 확보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문제, 남부내륙철도 10공구 발주 계획,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산 반영 상황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정 의원은 먼저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정책성이 부족하다”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지적을 언급하며 사업 전면 재기획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은 26일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마창대교 장기 안전관리,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사옥 매입의 타당성, 봉림중학교 폐교 이후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도민의 안전·재정책임·미래세대 부담 경감이 도정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창대교 국제중재 절감액… “통행료 인하만이 아니라 장기 안전 재원으로 적립해야” 박해영 의원은 먼저 올해 국제중재 판정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중재 판정으로 경남도가 총 138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됐고, 민선 8기 기준 약 41~46억 원이 즉시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창대교는 2038년 관리권이 창원시로 이관되면 대규모 보수·보강 비용이 고스란히 지방 재정으로 전가된다”며, “절감액의 일부만이라도 장기수선충당금 형태로 적립해 10~15년 뒤 예상되는 대규모 보수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이동식 단속만으로는 가포신항에서 진입하는 과적차량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026년 상반기 고정식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열린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지방도 1024호 확장 문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도내 빈집 문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박완수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이어갔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눈앞인데…지방도 1024호 확장 지연 류 의원은 먼저 2031년 개통 예정인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연계된 지방도 1024호선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일평균 7,600대, 성수기에는 1만 1,000여 대의 차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연결 도로인 지방도 1024호선은 중앙선도 없는 협소한 1차선에 급경사와 급커브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다랭이마을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명소임에도 안전 취약 요소가 방치되어 있다”며,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외치면서 정작 관광객과 도민이 이용하는 도로는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차기 도로건설·관리계획(2026~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오는 26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부담 구조의 불균형 문제와 이용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남도가 김해시와 함께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해 경남 현장에서 드러난 여러 혼선과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 중심의 촘촘한 보완책 마련을 경남교육청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이 경남·부산 생활권을 잇는 광역 교통축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보전 부담이 김해시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개통 당시 정부가 하루 21만 명 수준의 이용을 전망했지만 실제 이용량은 3만 명대에 그치면서 적자가 누적됐고,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지방정부 몫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약 530억 원을 지원했으며, 2041년까지 17년간 7천억~8천억 원 수준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복지, 문화, 도시 인프라, 생활 SOC 등 필수 분야 투자에 제약이 생겨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당)은 11월 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구급 의약품 및 소모품 예산의 절대적 부족과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소방본부는 매년 약 20만 건의 구급 출동을 하고 있으며, 2025년 구급 소모품 예산은 출동 1건당 약 3,398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수준(약 4,800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다. 타·시도 사례를 보면 지역 규모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출동 건수 대비 책정된 구급소모품 예산은 부산보다 최소 1.5~2배 이상 높은 곳이 다수 확인된다. 전 의원은 “기본 처치만으로도 수천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3,398원으로는 감염 예방과 기본 응급처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5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소방본부의 일회용 기도유지기(I-gel) 재사용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어, 소모품의 안전성과 위생 관리는 더욱 엄격히 점검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시는 전국 3대 도시임에도 구급소모품 예산은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26일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예비심사에서 조건부로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사용 기간 단축과 성과에 따른 무상 임대 재검토가 주요 골자다. 이날 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이미 한 차례 부결됐던 동의안을 다뤘다. 제268회 임시회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한국실크연구원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실크산업혁신센터를 2017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실정에 제동이 걸렸었다. 진주시 기업통상과는 안건 보완 설명에 더해 연구원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무상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위원회는 실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외부재원 확보 부족, 운영부실 논란 등 추가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동의안은 논의 끝에 무상기간을 당초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유상 임대 전환을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조건이 붙어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시민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태, 24시간 위기대응을 수행하는‘부산생명의전화’예산 삭감 문제, 그리고 최근 청소년 응급 미수용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부산시 응급의료·정신건강 안전망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의 설립 취지인 심야 시간대 및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며, 올해 국비 매칭으로 확대된 16개 운영소의 지역별 배치 적정성, 판매·상담·조제 실적의 정확성,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북구 등 의료취약지역의 균형적 확충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의 실적보고 체계에서 발생하는 기록 누락 및 입력 오류 문제를 짚으며, 시민 건강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객관적인 검증 절차와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생명의전화가 365일·24시간 시민의 위기 개입·상담·연계 기능을 수행해온 핵심 정신건강 안전망임을 언급하며,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5%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금정구 남산동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예산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준호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로 금정구 남산동 24-10번지 일원에 연면적 1,273.3㎡, 2층 3단, 11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부지 1,273.3㎡중 약 50%에 해당하는 636㎡(2필지)가 이미 구유지로 확보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부지 매입비(손실보상비)와 실시설계비가 반영됐다. 이번 예산 심사로 2026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본격적인 부지 매입‧손실보상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착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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