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찰과 민원인 간의 말실수나 불친절한 언행이 상호간의 불신과 상처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보며, 인권이 존중되고 중요시 되는 현재에 우리가 흔히 무심코 던지는 언어의 힘에 관하여 「물은 답을 알고 있다」란 책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것을 인용해 본다. 물에게 ‘너 정말 예뻐’, ‘사랑’, ‘감사’라고 말을 걸었을 때 예쁜 결정체가 나타났고, 반면에 ‘망할 놈’ 등 부정적인 말을 걸었을 때는 어지럽고 공격적인 못난 결정체를 보였다. 이런 언어적 표현의 실험은 말이 전하는 파동의 힘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인간의 몸은 70퍼센트가 물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인 수정란 단계에서는 99퍼센트가 물이며 태어날 때는 몸의 90퍼센트, 성인이 되면 70퍼센트, 죽을 때는 50퍼센트 정도가 물이라고 한다. 인간은 평생을 거의 물 상태로 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언어를 표현함으로 몸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물을 바꾸고, 그 변화가 상대방 또는 나의 몸에 그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화금융 사기는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조직직·국제 범죄다.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범죄 수법이 점점 정교화 되고 대담해지면서 피해 금액과 규모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만6천338건이 접수되어 1천796억 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1만626건, 1천51억 원)보다 발생 건수는 54%, 피해 금액은 71% 늘어난 수치다. 사기범에게 피해금액이 이체·전달되는 즉시 국외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사후 검거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추가 대출을 미끼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명 ‘대출사기’ 수법이 가장 많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예금보호’와 ‘불법자금 확인’을 이유로 접근하는 ‘기관 사칭’ 수법도 줄지 않고 있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으라고 한 뒤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출석 요구서를 보여주면서 수사 대상자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최근 위험천만 “자해놀이”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 청소년 부정적 문화 확산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자해놀이는 자신의 손목이나 팔등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그 사진을 찍어 인증샷 즉 SNS에 올리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보면 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인데 여기에 더하여 “자해놀이”라니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자해러’ ‘자해계’ 라고 부르며 자해의 시도, 공유 등 하위문화가 확산되고 성인의 자살율 조금씩이라도 줄어가는데 청소년은 거꾸로 가고 있음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하여 자해는 장난으로 한다지만 심하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위기 청소년들의 복합적 원인도 있지만 주 원인적 문제로 학업스트레스, 가정불화, 교우문제등과 얼마 전 방영된 일부 방송 가요를 통해 급속히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도 한 몫을 차지,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긴 시간 학교담당으로 근무하며 청소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함께 했고 그들의 애로와 문제를 숱하게 다루어 왔다. 그들은 매우 힘들어 하면서도 자해로 고통이나 괴로운 감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연이은 무더위로, 전국 피서지로 혹은 해외로 떠나는 피서객들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매년 이맘 때 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피서지에서 불법촬영이나 성범죄 등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왔기 때문에 집중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활동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탈의실이나 화장실,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불법 촬영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재미삼아 촬영을 하였다.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와 같이 법적인 처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시에는 항상 주위를 살피는 습관을 생활화 하고, 불빛이 반짝이는 렌즈가 발견되거나 셔터 소리가 들릴 시에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카메라 불법촬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수치심에 범죄
근대 형사사법의 발전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해 왔다. 그런 반면 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주변적 존재 또는 잊혀진 존재’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투(#Me Too)운동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피해자의 권리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된다. 이후 1987년 ‘범죄피해자 구조법’제정, 1997년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 법률’, 1998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토대가 구축된다. 또한 그동안 여성, 청소년 피해자 또는 특정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보호의 개념은 2005년
대분망천(戴盆望天)은 '머리에 동이를 이고 하늘을 우러러 보다', '두 가지 일을 함께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다' 하는 행위와 목적이 일치하지 않아서 뜻하는 것을 절대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머리에 동이를 이고 하늘을 본다는 뜻이며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피해를 경고하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기능향상으로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차 운행 중 통화는 물론 문자교환, SNS, DMB, 게임, 인터넷 쇼핑, 등 휴대폰을 사용하는 위험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급속히 늘어나 도로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문명의 이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게 다반사이다.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천4건에 달했고, 사망 24명, 부상 1천681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251건의 사고와 4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제10호(
지금 경찰의 치안 활동에서 큰 추진축 하나가 사회적 약자 보호이고 여기에 따른 3대 치안정책중 하나가 학대·실종 대응으로 이는 주로 노인과 아동의 보호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음지에서 노인 학대는 작년 대비 약 8% 증가하고 있고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708만 명,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는 답변으로 이를 통해 약 70만 건의 노인 학대 피해가 추산되나 실제 신고는 1.7% 수준인 1만2천여 건이다. 이제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나아가 노인보호관계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학대 피해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3배가량 많고 그 중 치매 노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유형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 이지만 방임, 유기, 경제적 학대, 성적학대까지 다양하고 행위자는 아들, 딸, 배우자등 가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발생 장소도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특수성 및 관계특성상 노인 학대는 수면 위로 부상시켜 그 실상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 노인 학대는 행위자가 피해노인보다 많은 경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때가되면,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안에서 껍질을 쪼는데 이것을 ‘줄(啐)’이라 하고,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껍데기를 함께 쪼아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줄탁동시는, 혼자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최근 홍대누드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경찰에서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2주년을 맞아 여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간 대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 범죄는 성폭력,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대 여성악성범죄 신속·적극수사,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 여성악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등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수사, 청문감사, 경무 기능이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 그렇듯 거창군도 인구감소 문제로 걱정이 많은 곳이다. 예부터 서부 경남 거점도시를 자부해오면서 교육도시로도 널리 알려진 덕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폭이 크지는 않으나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전국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인구감소 심각성을 깨닫고 저마다 인구 증가 시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출산 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단순한 금전 지원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지만 그 효과는 기대 이하로 나타나는 등 실효성 측면에서 실패한 시책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인구증가 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귀농·귀촌 시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 분야에 많은 행정역량을 쏟고 있다. 이제는 앉아서 귀농·귀촌할 사람들을 기다리기보다는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귀촌 시책을 개발할 때라는 생각이다. 바로 거창에 뿌리를 둔 출향인, 그 가운데서도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귀촌 유인책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출향 퇴직자들은 삶을 위해 젊은 시절을 객지에서 살아왔으나 퇴직을 전후해서는 대부분 향수를 떠올리는 것이 보편적 정서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 제2의 삶을 고향에서 누
어느덧 초록빛이 가득한 5월이 시작됐다.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외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실종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도 스스로 귀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의 경우 발견 지체 시 심각한 생명·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종자의 가족들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17년도 경상남도 치매노인 추정치가 54,936명으로 이는 65세 노인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수치로 많은 노인들이 치매질환을 앓고 살아가고 있으며 치매환자 실종건수는 ‘14년 277명 → `15년 313명 → `16년 300명 → `17년 292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치매노인실종의 사전예방책으로 지문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및 치매인식표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배회감지기의 경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해 착용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다.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우선 실종이 되고나면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내에서는 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하여 `17년 3월부터 치매등대지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치매등대지기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치매등대지기를 지정하여 치매노인의 실종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조속한 발견으로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