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증진 직불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주요 골자다. 특히 쌀 중심의 직불금제를 논·밭으로 확대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두류·사료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전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방향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지급 △소규모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 개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 환경 관련 준수의무강화 등이다. 직불금은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농지를 기준으로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기본직불제’로 통합해 지급하는 것이다. ‘선택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이 포함된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20년 정부업무보고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 등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동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상황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어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별 국비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방향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및 지역여건을 함께 검토하여 국비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국비확보 최고 증가율 달성으로 5조 8,888억 원을 확보한 성과에 이어 2021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보다 3,828억 원 증액된 6조 2,716억 원으로 정하고. 국비확보 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한다.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대책본부는 신규사업 대응논리 보완 등을 위해 월별 국비확보 현황 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사업신청 마감 전인 4월과, 기획재정부 정부예산 확정 전인 8월 도지사 주재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도 핵심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국비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도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모사업은 선별 신청하고, 도정방향에 부합되고 도 재
다양한 법정민원, 복합민원 등을 처리하는 데 법정기한이 있으나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매주 정보공개, 민원24, 국민신문고, 여권, 즉결민원 등 5~6천여 건이 접수되고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서비스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민원단축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단축 성과를 낸 공무원과 소속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부여를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2일 이상의 민원사무 중 5일 이하와 6일 이상을 대상으로 구분해 상·하반기 각각 민원단축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발방법은 처리일수 단축률과 민원처리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 단축마일리지를 합산해 결정한다. 거창군은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년 민원처리기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법정처리기간 준수와 처리지연 예방을 위해 매월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있다. 이규섭 민원소통과장은 “올해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군민이 행복한 거창 만들기 기반 쌓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
이날 보고회는 군의 전 부서장이 참여해 부서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점검했다. 군은 경상남도에서 정한 기초 자치단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60%보다 상향한 2,511억 원을 집행하기로 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 매월 1회 이상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1,601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집행 계획인 사업별 로드맵을 작성토록 해 주요 사업 집행실적 관리와 함께 연도 말 예산 집행에 쏠림이 없도록 했다. 그리고 각종 주민 편익 사업,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동절기 중 기본계획, 설계, 계약, 보상, 보조사업자 선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해 상반기 공사 발주 등으로 사업을 신속히 시행, 군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신창기 부군수는 “지역 경기 활성화와 군민 불편 조기 해소를 위한 신속집행이 최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과거 계모임 등의 대규모 패키지 여행객에서 가족단위 또는 가까운 지인과의 소규모 자유여행을 선호하고 있어 여권발급 등의 업무가 증가하고, 각종 민원 등이 세분화되어 민원실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함양군 민원봉사과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손 소독제 비치와 더불어 민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기류 등에 대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 대다수가 귀가 잘 들리지 않은 어르신들로 민원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앉아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어, 민원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창구담당 직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 상황을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사단 양성은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사천 인재니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원격연수’ 30시간과 이번 ‘집합 연수’ 30시간 등 총 6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여 전문 강사단의 소양을 강화한다. 앞으로도 방학을 이용한 세미나 방식의 ‘심화 과정’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집합 연수’는 △교원지위법령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활동 △경남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강사단의 통합적 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개정 교원지위법(2019년 10월 17일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전문 강사단과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등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전문 강사단’을 지역별·학교 급별(초·중·고)로 양성하게 되었으며, 학교에서
이번 연수는 도민 참여를 통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학예에 관한 종합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 공개모집으로 위촉한 제3기 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날 연수에서는 2020년 도민감사관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급식 관리 △현장 체험학습 등 4개 분야에 대한 직무연수, 도민감사관의 현장 감사사례 발표를 통해 역량 강화와 현장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한편 제3기 도민감사관은 2019년 63개교 학교 종합감사에 참여하여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경비 등 116건을 지적하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제안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강기명 감사관은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청렴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거창군 주상면(면장 김득환)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3일 관내 석산가공기업체를 방문해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거창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인구의 유지가 필수적임을 인지시킴과 동시에 군에서 추진 중인 전입정착금, 임신축하 기념품, 전입축하 기념품, 양육지원금, 영농정착금, 전입 고등·대학생 학자금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생 학자금지원 등 각종 인구증가 시책을 홍보했다. 특히, 관내에 거주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안내하는 등 관내 전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김득환 주상면장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석산단지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내 직장지역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기존 학교지원센터(담당)와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합한 조직으로 3월부터 6개 교육지원청(진주·김해·밀양·의령·고성·함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운영한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2020. 3. 1.자 개편에 따라 진주·김해교육지원청에는 과 단위로, 그 외 교육지원청은 담당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지원센터(담당)의 시설 및 행정 지원 업무 편중 현상을 개선하여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친 업무 지원 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며,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통합지원 및 심층 지원이 필요할 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후학교 업무,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업무,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업무,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등을 통해 교직원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시범 운영 및 정책연구소 교육 연구과제를 통해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21년부터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학교 현장 중심의
군에 따르면 2020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빈집 수선사업, 농촌빈집 정비사업 및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을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을 받는다. 우선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80동이 배정되었고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연리 2%의 이율로 융자 알선하는 사업이다. 농촌빈집 수선사업은 15동이 배정되었고 귀농·귀촌하려는 주민이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할 경우 3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주민들에게 50~100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동이 배정되었다.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지붕을 칼라강판지붕 등 일반지붕으로 개량하는 주민들에게 212만원의 지붕개량 공사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5동이 배정되었다. 함양군은 2020년 농촌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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