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11월 25일(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하여,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정 촉구·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원안 채택한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은 최근 서울·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이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25일, 남구 야음중학교를방문해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 관련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권순용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 울산시교육청 체육건강과·안전총괄과,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부지와 배치계획,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대현고와 야음중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함께 사용하는 울산지역 유일의 공동체육관 구조다. 두 학교는 학교 부지가 부족해 공동 체육시설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해 시험기간·방과후 프로그램·각종 행사 때마다 학생들이 눈치 보며 체육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야음중 다목적 강당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1,900㎡ 규모로, 1층에 필로티(250㎡)와 급식소(550㎡), 2층에 다목적실(550㎡), 3층에 전용 체육관(800㎡)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94억 5천만 원 수준으로, 교육청 예산과 특별교부금, 남구청 대응투자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nbs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아이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등굣길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부산형 통합 스쿨버스’ 도입이 마침내 가시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 강철호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진행된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25일 이어진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학교 자율에 맡겨진 위태로운 통학 환경을 ‘공공이 책임지는 통합 시스템’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 지리적 특성과 열악한 통학 현실을 가감 없이 지적했다. 그는 “가파른 산복도로와 도시 외곽의 험한 길을 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등굣길은 배움의 설렘보다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고단한 여정일 뿐”이라며, “유치원이나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부모가 자차로 등하교를 시키거나 아이들이 위험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학교별로 예산과 인력을 쪼개어 운영하는 현행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역 기반의 통합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시민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예산의 현실성 부족, 서부산의료원 기공식 예산의 선반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장애인의 치아 건강 문제는 단순 치료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실제로 올해 9월까지 70명이 지원을 받은 성과가 있음에도 2026년도 지원 산정 인원이 33명으로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원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했음에도 정작 지원 가능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성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치과진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은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통증을 빨리 감지하기 어렵고,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만큼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인 진료 지원은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올해 수준만큼은 예산이 유지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별 격차, 실제 수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단독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확보 및 임대대상 확대 근거을 마련했고, 임대조건 위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요조사 신설(제3조제4항):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확보 근거 마련 ▲ 임대자격 확대 신설(제5조제3항): 인근 시․군 농업인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불성실 임대 농업인 제한 규정 세분화(제12조 및 별표 3신설): 임대제한 사유를 세분화 하고 제한기준을 명확화함 김광명 의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이 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급된 근로자들의 건강검진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재환 의원은 25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근로자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 6,100여만원 중 22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착복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올해 지급액 전체가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가정해도 지금까지 지급된 예산의 44% 수준 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환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6천1,000여만원의 근로자 건강검진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곳에 지급됐다. 하지만 실제 지출이 확인된 금액은 2022년에 22만 710원에 불과했다. 결국 고위험·고강도 업무에 노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대행업체가 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과정에서 업무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명녀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동 자체 종합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의 부적정으로 인해 지적받은 건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은 주민의 개인정보와 재산권, 법률관계 등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잦은 감사 적발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명녀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병영1·2동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초 감사에서 인감증명발급업무 소홀로 26건, 주민등록 재발급 부적정이 15건, 증지 부적정이 69건으로 확인됐다. 반구1동 역시 인감증명 발급업무 소홀이 28건 지적됐으며 태화동 역시 인감증명 12건, 주민등록 재발급 7건, 다운동은 인감증명과 주민증 재발급이 모두 9건 지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녀 의원은 “동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의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 전체 직원 중 절반 이상이 근무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보 조치된 사례가 있고 80% 이상은 최대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부족과 인력 운영 불균형, 공정성 저하 등이 고스란히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현 부서 보직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 전체 직원 723명 중 375명(51%)이 1년 미만, 227명이 1~2년 근무 후 전보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전체 인원의 83%가 한 부서에서 2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문기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중구 관내 공사현장과 사업장에서 다수의 생활소음과 진동 피해 발생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했다”며 “특히 일부 현장은 3~4차에 이르는 처분이 반복됨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 보다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중구 학성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5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반처분을 받았으며 복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해 8월까지 3회에 걸쳐 ‘규제대상소음원 사용금지’의 고강도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소음·진동에 대한 반복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공사중지, 소음·진동유발 장비의 사용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제재 조치가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단순 과태료 부과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문기호 의원은 “일부 현장은 1차 처분에도 즉각적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강혜순 의원이 저조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지적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강혜순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구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자 수가 4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2명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중구가 올해 탄소포인트제 확대를 위해 기후 위기 적응대책수립과 2050 탄소중립 구민실천단 발대식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중구 전체 9만 4,291세대 중 탄소포인트제 누적 가입 세대는 8,776세대로 가입률이 9.3% 수준이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올해도 탄소 중립 구민실천단 발대식 등 관련 사업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 남구는 전체 9만1,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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