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지정 3년 차에 접어든 태화역사문화특구가 규제 완화와 관광활성화 등 사실상 실적이 전무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24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3년 태화역사문화특구 지정 이후 문화자원 활용과 규제 완화 효과 등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희석되는 등 사실상 체감 효과가 없어 ‘이름뿐인 간판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며 “특구 지정에 따른 구체적 사업실적과 지역경제 효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태화역사문화특구는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대규모 지역문화·관광육성 사업으로 올해로 벌써 중반기에 접어든 상황이다. 중구를 이를 위해 9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며 지금까지 60여억원이 소요돼 집행률은 62.4% 수준이다. 하지만 특구 관련 사업이 병영성 복원 정비, 어린이역사체험관 운영, 외솔 문화진흥, 테마별 한글거리, 울산큰애기 콘텐츠 사업 등 기존에 중구가 추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이 병영성 남문터가 확인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학술적·역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운 의원은 24일 진행된 제27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영성 남문터가 지난해 11월 발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학술적 근거나 사료를 통한 고증자료 등이 공개되지 않아 역사적 가치가 있는 확증인지 추정인지 불명확한 상황이다”며 “일부 학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무분별하게 알리고 홍보하다 보니 주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병영성 남문터는 지난해 11월 중구청이 울산연구원 조사를 바탕으로 중구 서동 519 일원이 병영성 초축당시 성문 시설인 옹성과 문지도리석(문짝과 문설주를 잇는 문지도리를 꽂는 돌) 등을 근거로 조선 전기 남문지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학계에서 남문터라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일반 주민들 역시 발견된 남문터가 정남 방향이 아닌 서쪽으로 치우진 점 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25일 행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안전예방정책실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경제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행감에서 전통시장과 청년몰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금택 의원은 “신정평화시장 청년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주차장이 협소해 손님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정시장이나 삼호동 공예거리 등과 연계하거나 일정 시간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혜인 의원은 “삼동동 공예거리 사업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천2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점포도 있다”며 “입점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양임 의원은 "착한가게 선정 후 지원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상인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은 24일 복지건설위원회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제도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인서 의원은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이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시에는 건축물과 공작물인 보일러타워를 모두 포함해 여수시에 해체 허가를 받았지만, 울산 남구에서는 건축물로 분류된 7개 시설만 해체 허가를 받고 공작물인 보일러타워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동서발전 관계자의 보도를 인용하며 “여수 호남화력의 경우 공작물도 건축물과 똑같이 해체 허가를 받으라는 여수시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보일러타워는 현행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지자체별로 해체 허가에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남구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여수시는 건축물과 공작물 명칭만 다를 뿐 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건물로 봤고 감리도 건축물만 따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했는데, 남구의 경우 보일러타워가 해체 허가 대상이 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4동·옥동)은 24일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정4동 B-07 재개발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행정적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남구청의 전향적인 검토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촉구했다. 최덕종 의원은 "남구 B-07구역(동서오거리)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중요한 현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정비계획 변경 입안 과정에서 남구청이 당초 ‘경미한 변경'으로 보던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바꿔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덕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B-07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서류 검토 과정에서 용적률 및 최고 층수의 실질적 변동이 있다고 해석한 남구청의 보완 명령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 측은 울산시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도한 행정 요구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재개발 사업은 늦어질수록 무산이나 조합 와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과에서 고민해서 결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 전반에 대해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경상남도가 도의회로 제출한 2025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기정액 14조 5,326억 원에서 2,583억 원이 증액된 14조 7,909억 원이 편성됐다. 이날 박 의원은 먼저 보조금반환수입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 금번 추경안에서 보조금반환수입이 당초 453억 2,500만 원에서 740억 8,100만 원으로 28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시·군 보조사업과 각종 위탁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남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사업 설계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 실패, 과다 편성 등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반환금 증가는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힘들게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 되돌려 보낸 결과”라며 “행정력과 재정확보 노력이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4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다수의 국비 변경 교부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정작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심각한 행정 누수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속집행 강조… 경남도는 왜 따라가지 않나” 조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신속집행을 강조하는 근본 목적에 대해 “확보된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사업 현장에 투입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5개 사업에서 108억 원 규모의 국비 변경 교부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회 추경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국비 변경 교부에는 ▲2026년 산불 대책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24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부와 의회간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간 인사교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가 32년 만에 인사권을 확보했지만, 조직 편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남아있어 "현실은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 전반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인사교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집행부 인력이 의회에서 정책 전문성을 발휘하고, 의회 경험을 쌓은 인력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도정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인사 교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의회 근무를 회피하는 가장 큰 요인인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수 인력의 인사 교류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며 “이번 정례회를 비롯해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 중심 행정을 완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달 19일까지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다. 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3,704억원보다 93억원 증가한 1조3,797억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1조1,87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09억원(3.3%) 감소한 규모다. 이 외에도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와 규칙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각종 보고 및 동의의 건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4일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노치환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과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임경순 회장, (사)경남어린이집연합회 박춘자 회장,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이렇게 모아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을 위한 핵심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관계자로 참여한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임경순 회장은 영아와 유아의 시설혼합의 문제 해소를 요구하며, 영아에게는 학교보다는 가정의 형태에 가깝게 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여 어린이집과 동등한 금융채무의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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