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동구는 오는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장시간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만 예외로 인정돼 대부분의 아파트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강화는 충전 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친환경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개정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성 제고와 시설물의 낙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내 주소정보시설(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서 긴급상황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총 2만7,600개소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망실·훼손 여부 △표기 적정 여부 △부착 위치 적정 여부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이다. 남구는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인‘스마트 KAI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시설물 속성을 입력해서 시설물 이상 유무 등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점검 결과에 따라 훼손·망실 시설물은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매년 일제조사와 정비를 통해 주소정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구민에게 정확한 주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는 사업자의 폐업신고 편의 제공과 부담 경감을 위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사업자가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선택 방문해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폐업과 인·허가 폐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제도로 2025년 한 해 동안 104건을 통합처리해 폐업신고 부담을 줄이는 등 사업자의 민원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나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해지면서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신청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통신판매업 등 생활에 밀접한 민원 빈도가 높은 56개 업종으로 영업주 또는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남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직원 교육으로 폐업신고 통합처리 비중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남구 관계자는 “폐업 결정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사항인 만큼 행정 절차를 최소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 농산물 주요 취급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과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보관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가 익숙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제도를 알리는 지도·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지도·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통해 추진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다. 원산지를 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고 경남의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재)백엽장학재단 대학(원)생 장학생’ 선발 모집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2026년도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전형과 생활비 지원 전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등록금 지원 전형은 대학생 7명, 대학원생 7명 등 총 14명을 선발해 1년간 1인당 50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생활비 지원 전형은 대학생 8명, 대학원생 8명 등 총 16명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비 지원 전형 장학금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 학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한은 2026년 2월 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백엽장학재단은 익명의 독지가가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남도에 재산을 기부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최근 발생한 해외 대형 화재 사고와 국내 공공시설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도내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본부와 협조해 도내 모든 건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취약 요인과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도는 앞서 동절기 대비 점검을 통해 20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 기간 중 159개소를 추가로 점검해 도내 전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점검 결과 총 65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화재 예방 점검결과 소화기가 적재적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점검표를 부착하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한 현장들이 다수 확인됐고, 특히 화재위험작업시 화재감시자를 선임하지 않은 현장들이 있어 즉시 시정토록 했다. 붕괴 예방 점검결과 작업의 편의를 위해 비계의 부재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동바리 수직도가 맞지 않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북구는 지역 내 관광단지 2곳의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며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강동 해안권 내 총 2천213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특히 이들 숙박시설 중에는 힐튼과 하얏트 등 글로벌 브랜드도 포함돼 있어 해외 관광객과 국제행사 수요까지 체류형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먼저 2027년 강동관광단지 내 생활형숙박시설과 콘도미니엄, 글램핑장 등을 갖춘 강동롯데리조트가 문을 연다. 총사업비 7천5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월 현재 공정률은 57.5%다. 오는 3월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에도 들어간다. 강동관광단지 내 JS H 호텔 앤 리조트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총사업비 6천169억원을 투입해 호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을 짓는 JS H 호텔 앤 리조트는 지난해 11월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올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 7천445억원의 신명동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민원 편의 증진과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원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전문상담관 제도는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상담관으로 채용해 복합민원과 고충 민원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관은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 부서와 담당자 등을 안내한다. 울주군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군청 1층 민원실에 상담 창구를 마련해 민원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2개월간 정비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재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개발행위, 건축, 도로·하천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또 울주군 소관 업무가 아닌 타 기관 소관 업무도 안내해 민원인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다. 울주군 관계자는 “민원전문상담관 제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군민의 불편과 혼선을 줄이는데 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6일과 9일, 10일 3일간 ‘2026년도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추진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추진 방향 안내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울주군은 △두서 전읍2·3·5지구 △두서 전읍4지구 △상북 덕현3지구 등 총 3개 지구(648필지, 29만8천619㎡)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경계 문제는 사라지고 땅의 가치는 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2026년 울주군 사회적경제 창업 및 사업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실시한다. 울주군은 예산 총 4천만원을 투입해 창업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울주군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지원 유형은 창업 지원과 사업고도화 지원으로 나뉘며, 각각 2개 기업씩 총 4개 기업을 선정한다. 창업 지원 부문은 울주군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사업고도화 부문은 울주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및 리뉴얼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활동비 등 실질적 사업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29일부터 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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