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군산시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할 방침이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감사담당관(납세자보호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정석 세무과장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군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해상 자치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로 뭉쳐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안은 해양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전국적인 해상 행정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는 새만금신항 해역과 관련하여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양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종전’의 원칙에 따라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 전국의 해양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제5조(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에서는 이러한 ‘종전’의 원칙이 제외됐고, 특히 부칙 제4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군산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돕고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 사업'을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군산시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군산을 응원하는 마음이 모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으로 추진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시는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세 명 이상의 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0세 이하(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가구이다.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선정된 가구는 연 1회, 최대 4일간 7인승에서 12인승 사이의 패밀리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차량 렌탈 비용은 군산시가 전액 지원하지만,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사고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등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nbs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익산시가 13일 신청사 광장에서 '익산시청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54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신청사 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청사라는 불명예를 벗고, 시민들을 위한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익산시청이 지역 도약의 새로운 심장이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건립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홍보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이어 주요 외빈과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6명이 무대에 올라 익산의 밝은 미래를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개청의 기쁨을 나눴다. 가수 박남정과 배아현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익산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지어진 기존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힐 만큼 노후화돼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21년 첫 삽을 뜬 이후 단계별 공사를 추진해왔다. 2024년 1단계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고창군은 지난 13일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와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접근성 향상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창군수, 세종대학교 인문-IT 융합연구원 김수연 원장, 인문대학 이경랑 학장, 고창군가족센터 정혜숙 센터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대학교는 AI 기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창군에 문화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듈형 공간을 마련하여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문화소외계층이 문화 활동을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문화복지를 한 단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군민 누구나 문화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문화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완주군이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고 군민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모악산 도립공원에서 합동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 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13일 완주군은 모악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종훈 완주부군수를 비롯해 제35사단(전주·완주 대대), 완주경찰서, 완주소방서, 완주군산림조합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합동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참여 기관들은 등산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산 시 인화 물질 소지 금지, 취사와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 수칙,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산불 예방 리플릿을 배부하며 생활 속 산불 예방 실천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특히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작은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종훈 완주부군수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 작은 불씨도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의전원’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대학(4년제)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계획상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2030년 도입을 목표로, 2026년 상반기에 법률 제정 및 부지확보까지 마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9년 가까이 멈춰 있던 군산조선소의 망치 소리가 새 주인을 맞아 다시 울릴 채비를 갖췄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과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서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본사에서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양사가 '조선소를 넘긴다·받는다'는 의향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으로, 최종 계약은 실사(현황 점검)를 완료한 뒤 별도로 진행된다. 인수를 추진하는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국내 최고(最古) 조선사인 HJ중공업의 모회사로, 조선 설계·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산조선소를 신조 선박 건조가 가능한 완전한 조선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3년간 자사의 블록 제작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지속 발주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용역 제공, 원자재 구매 대행, 자동화·스마트 조선소 관련 기술 지원도 함께 뒷받침된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블록 생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공정·동선·설비 등을 정비해 단계적으로 신조 선박 건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 면에서는 현재 군산조선소에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시·도의원직을 유지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환영했다. 도의회(의장 문승우)는 광역·기초의원 및 시장·군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 시 사직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6·3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퇴 요건 완화로 의정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 활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의원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불합리한 사퇴 규정 개정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공을 기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군산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인복지기관 대상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노인 돌봄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대상자 발굴 및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노인복지관 4개소, 노인맞춤돌봄기관 6개소, 새만금시니어클럽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방향과 기관별 역할 이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역 자원 연계 요청 방법 ▲2026년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유의사항 사전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내 노인복지기관들이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이 연계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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