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월 26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인프라인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이 당초 건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은 2013년 준공 당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해양관광 인프라로 조성된 시설이지만, 현재는 개인 전시장인지, 상업시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실제 현장 확인을 한 사진을 공유하며, 유람선 매표소는 터미널 내부가 아닌 길 건너 부두의 가건물로 이전되어 있고, 터미널 내부는 1층부터 3층까지가 미술품 전시공간으로 안내되고 있는데다, 1층 로비에서는 미술품 경매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며, 사실상 관광시설로서의 기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정 의원은 “터미널 외관 전체가 미술관 간판과 유리창은 시트지로 랩핑되어 본래의 터미널 안내 기능이 사라졌고, 외부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5년째 폐업 상태로 방치된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파크’의 파행 운영을 비판하고, 부산시의 책임 있는 정상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삼정 더파크 매수 의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부산시가 패소한 것을 언급하며, 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시의 패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대안 마련 대신 재판 결과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행정의 예측 실패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소송 비용과 재정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며 부산시 행정의 신뢰도 추락과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동물원 내부의 관리 실태였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58종 950마리였던 동물은 2025년 기준 121종 480여 마리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특히 관리 대상에는 천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은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혼밥 아동 증가와 아동 건강지표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개별식사 위주의 급식 지원을 넘어 공동식사 중심의 부산형 아동급식 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철호 의원은 그동안 아동급식 정책이 예산집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아동이 실제로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동종합실태조사(2023년) 결과, 아동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18년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아동이 충분히 먹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로 방과 후와 저녁 시간대에 홀로 식사하는 이른바 ‘혼밥’ 아동이 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성장기 아동의 반복적인 혼밥은 영양 불균형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립과 사회성 저하로 이어지며, 가난보다 아동의 행복감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은 26일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과 산복도로 거주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대중교통 혜택의 불평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도시철도망이 닿지 않는 원도심 산복도로 어르신들에게 무료 지하철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원도심 산복도로는 부산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까지 가기 위해 매번 유료인 마을버스를 타야만 한다”며, “평지 거주자가 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가파른 곳에 사는 시민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 상황이 바로 부산이 해결해야 할 ‘교통복지의 역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 인천, 대전 등 타 광역지자체들이 이미 70세~75세 기준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전격 도입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타이틀 뒤에 어르신 교통권은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울주지역자활센터가 올해 예산 총 31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센터는 규모화된 시장진입형 사업단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참여자 기술교육 확대 시행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수행 △호두과자 생산라인 증설 △지역 연계형 미니룸 신매뉴 개발 등을 시행한다. 또한 참여자의 자립 경로를 더욱 다양화하고 취·창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 우수사업 견학 △지역 상권분석 의뢰 등 지역에 특화된 선진 신규사업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버섯 가공장 가동을 통한 버섯 가공식품 생산 △기업 연계형 임가공 사업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상담 등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운 센터장은 “올해는 울주군 자활사업이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참여자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돼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써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 자활기업 창업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규모를 확대해 탈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군정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군정’ 총 35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주군은 올해 신규사업 15건을 실시하고, 기존사업 20건을 변경해 군민 생활 밀착형 제도·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신규사업을 보면 울주군에 거주하는 임신부 및 출산 1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희망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최대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AI 기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운영 사업’을 추진해 범서읍, 언양읍, 청량읍 행정복지센터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회수·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 배달비·쿠폰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시 배달비 3천원을 상시 지급하고 특정기간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지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실시해 국내산 과일·과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부산시의 투자유치 성과와 경제 지표 해석을 둘러싸고 “성과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시민의 삶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 의원은 26일 열린 제33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가 역대 최대라고 홍보하는 투자유치 실적은 대부분 업무협약(MOU) 체결 당시 산정된 투자 예정액을 합산한 수치”라며 “실제 투자나 고용이 이미 이뤄진 성과라기보다는, 시와 기업 간에 투자를 약속한 단계의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발표한 투자유치 성과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을 미루며 발언을 준비하는 시점까지도 제출받지 못했다”며 “투자유치 협약의 실효성 논란은 그간 언론과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반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투자 성과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로 나타났는지,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남겼는지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행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투자 예정액 총액만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기장군 곳곳에 이미 도로와 철도로 잘려 생활권과 완전히 단절됐음에도 수십 년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소규모 토지들이 많이 있다. 도시 기능도, 환경적 가치도 잃은 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시민 중심 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인 가운데 ◇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부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264㎢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기장군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인구 역시 부산시 전체 중 기장군이 가장 많아 규제로 인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도로·철도·하천 등 기반시설로 인해 생활권과 완전히 단절된 3만㎡ 미만 소규모 토지들은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도시관리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만 키우고 있다. ◇ 박 의원은 “모든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이 아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령산 생태숲에 조성된 ‘김소월 시와 함께 하는 길’에 이어서 머무를 수 있는 ‘K-문학 향유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숙 의원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령산 둘레길을 단순한 등산로가 아닌, 생태·문학·관광이 결합된 생태문화관광 콘텐츠로 조성하자고 제안했고, 그 결과 2024년 10월부터 2.3km 구간에 ‘김소월 시와 함께 하는 길’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김소월 시인의 시가 새겨진 시비와 진달래·꽃무릇·수선화 화단, 울창한 편백숲이 어우러진 이 길은 대한민국 ‘명품 숲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문학을 온전히 향유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황령산은 치유의 숲으로 조성되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게 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걷는 길은 훌륭하지만 머물 곳이 없다’, ‘김소월 길만으로는 문학 체험이 아쉽다’는 목소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제333회 임시회를 열어, 부산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5건, 동의안 13건 등 모두 4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2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운영의 방향부터 시민의 일상과 안전, 복지·교육, 문화·해양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소관 부산시 실·국·본부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회기 마지막 날(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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