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정읍시는 지난 24일 조세 정의 실현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경찰청·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정읍IC 일대에서 체납·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15명의 인력과 6대의 단속 차량이 투입됐다. 합동 단속반은 정읍IC 요금소 인근에 체납 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를 배치해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비롯해 화물차 불법 운행 사례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을 집중적으로 적발했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적발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즉각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나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4개 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체납 차량은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정읍시가 기후변화 등으로 잦아지는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까지 관내 임시주거시설과 재해구호물자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전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비를 통해 이재민 보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시의 전반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집중 점검 대상은 관내 임시주거시설 27개소와 재해구호 창고 1개소 등이다. 시는 점검 기간 동안 가상 임시주거시설의 내·외부 배치 계획을 살피고 시설 내 전기·수도·난방 등 기본 설비 상태와 위생·안전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아울러 시설 안내 표지판 재정비와 함께 응급구호세트, 담요, 생필품 등 주요 재해구호물자의 비축 현황과 유효기간을 전수 조사해 실전 대응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자를 완벽하게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정읍시가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과 연령 제한을 없애고 출산당 최대 25회의 시술비 지원과 30만원 상당의 냉동 난자 해동비를 신설하는 등 난임 부부를 위한 맞춤형 혜택 강화에 나섰다. 정읍시 보건소는 국가형·전북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에 적용되던 소득과 연령에 따른 지원 차등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관내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합쳐 출산당 총 25회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 항목이 지원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비급여 지원 범위를 더욱 넓혀 냉동 난자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해동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서양의학적 시술 외에 자연 임신을 선호하는 부부를 위한 맞춤형 혜택도 병행된다. 시는 양방 시술을 원치 않는 난임 부부에게 1인당 최대 180만원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출생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장수군은 지난 24일 주택화재 피해 주민을 찾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 및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3월 22일 오후 11시 30분경 장수군 천천면 소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군에서는 피해 주민을 위해 마을회관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긴급 식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긴급지원비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추가적인 복구 지원 방안을 검토해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피해로 실의에 잠긴 황 모씨는 “화재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장수군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위로의 손길이 큰 위로가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과 지원책을 강화해 유사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장수군은 24일 천천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장수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겨울철 동결과 해빙이 반복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와 낙석, 구조물 균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수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방문한 최훈식 장수군수는 시공 및 감리 관계자로부터 공정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절·성토 사면과 배수시설, 통로암거 등 주요 구조물을 중심으로 해빙기 취약구간을 집중 점검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장수 하이패스IC 연결도로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물류비 절감과 관광객 유입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이패스IC 진입부가 위치한 천천삼거리 구간은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목표로 국도26호선 확장사업이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심 구간으로, 장수군은 향후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1대1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병행해 참여 가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교육은 11월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되며,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가정의 부모 및 주 양육자 12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월 2회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심도있는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사업의 운영의 질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4일 청소년수련관 2층 자람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사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총 9명이 참석해 참여 가정의 변화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부모교육 방법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강사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부모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 상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완주군이 농산물 유해 미생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중독균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생산 단계부터 로컬푸드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한다. 농산물은 세척 후 바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며,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사용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산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해 미생물 분석은 생산 및 유통 단계의 생식용 엽채류와 농업용수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 항목은 대장균과 대장균군 등 식중독균 4종이다. 군은 지난해 유통단계에서 211건, 생산 단계(농산물·농업용수) 160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완주군은 검출 유무에 따라 현장 점검을 통해 농산물 출하 시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재배지 내 잠재적 위해 요소를 파악해 맞춤형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농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 미생물 분석부터 재배 환경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김제시는 청정 산림을 보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도 21호선(전군선) 양측 가시권 내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오는 4~5월 중 수종전환(모두베기)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돼 산림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대표적 산림병해충으로, 초기 대응과 지속적인 예찰·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와 인위적 이동에 따른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최초 발생 이후 감염목 및 고사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수종 전환 방제, 항공예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발생 규모를 억제하며 청정 산림 유지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감염목 확산 차단과 건전한 목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해 왔다. 특히 군산, 전주 등 인접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확산 경로인 국도 21호선(전군선) 일원 공덕·용지·백구면 등에 방제명령을 내리고 방제를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김제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김제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구 및 전세사기 피해자다. 사업비는 1억6천8백만원을 들여 약 28가구를 선정해 세대 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지붕, 화장실(정화조 공사)의 경우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도배, 장판 시공 등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외부 환경 정비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달 안으로 대상자 선정 및 위수탁 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오는 4월 초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고창군이 지난 24일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2026년 제1차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위원회를 열고, 고창갯벌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 전문가와 지역 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2026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2027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예산 편성 계획을 심의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세계유산 관리사업과 기타 주요 안건들을 공유하며 고창갯벌의 효율적인 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고창군은 ‘한국의 갯벌–고창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5주년을 맞아 고창갯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고창갯벌 맨발걷기대회’, ‘고창갯벌 탐조박람회’ 등 고창갯벌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다양한 홍보사업과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 ‘고창갯벌 키퍼스’ 등 전 연령층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창갯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관리를 위한 핵심 거점시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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