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음성군은 지방도 주변의 활발한 개발과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통한 과세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통합부과 징수함에 따라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관할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시·군 위임 규정에 의거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징수액의 30%를 교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억 1800만 원에 이어 올해 전체 교부액의 40%인 9700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하며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청주시의 6500만 원보다 1.48배 많은 금액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충북에선 유일하게 추진한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통해 그동안 누락됐던 가스관, 전기 및 통신시설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는 가스관로나 전력시설, 통신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군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그동안 개별 부과가 불가능했던 ‘연간 점용료 1만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음성군이 2025년 지방세입 목표를 크게 웃돌며 공평 과세와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통해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1월 30일 기준 지방세 목표액은 2442억 원, 징수액은 2688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0.1%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도세 징수율이 126.9%, 군세 징수율이 99.5%를 달성했다. 군은 성실납세자 경품추첨과 유공납세자 선정 등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납세자 서비스를 제공해 세정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25 음성군 지방세 납부 ‘척척 알림이’를 제작해 납부 기한과 유의 사항을 주민이 알기 쉽게 안내하고, 군 홈페이지에 지방세 자동 계산 서비스와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특수시책 추진으로 납세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세무조사 부문에서는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지방세 취약 분야 특별조사를 통해 총 17억 9500만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도 강화해 창업·산업단지·자경농민 감면 37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음성군이 군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일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음성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돌봄 가족을 대상으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임신 27주에서 36주, 분만 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와 배우자 그리고 영아의 (외)조부모를 포함한다. 임산부는 임신 때마다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그 외 대상자는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과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백일해는 발작적인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자의 기침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임산부가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영아를 가까이에서 돌보는 조부모까지 예방접종을 받으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광역도 단위 ‘우수기관(나등급)’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실적,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신청·지급 편의 제고, 홍보 실적 및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평가 결과 충북도는 총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과정에서 충북도가 구축한 신속한 협업체계와 현장 중심 행정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도는 사업 초기 짧은 준비기간과 시·군 현장의 혼선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등이 직접 전통시장·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을 찾아 신청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민생행정’을 적극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충북도는 1차 신청률 99.17%, 2차 신청률 97.92%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달성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25. 11.)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제천시는 지난 16일 제천시민들의 울릉도 및 독도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울릉크루즈(주)와 선박운임 할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천시민들은 울릉크루즈가 운행하는 포항-울릉 및 울릉-독도 노선 이용 시 10%에서 최대 20%까지 선박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신분증으로 제천시민 확인 절차를 거져야 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울릉도와 독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곳”이라며, “이번 울릉크루즈와의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소중한 국토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관광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청주시 노동정책의 첫 중장기 종합계획인 ‘청주시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홍성수 한국노총 충북본부 청주지역지부 의장, 이태희 충북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노(勞)·사(使)·민(民)·정(政)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심의된 청주시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은 그동안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돼 온 노동 관련 정책을 종합·체계화한 청주시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청주시 노동정책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아울러 2026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플랫폼·특수고용·파견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공동의 책임 아래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3순환로 중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에 위치한 국동교차로 연결로가 16일 오후 4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개통된다. 청주시는 청주·보은 방향 연결로 공사가 완료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개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방윤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내수읍 및 율량‧사천동 주민들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국동교차로 연결로 공사는 청주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75억원, 시비 75억원)을 투입해 3순환로와 충청내륙로(율량~증평)를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4년 4월 착공해 약 1년 8개월 만에 완공했다. 이번에 보은·청주 방향(율량↔용정) 연결로(Ramp-G, H)가 개통됨에 따라 국동교차로는 증평·청주·보은 등 모든 방향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며, 3순환로의 순환 기능이 완성됐다. 교차로 통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상리교차로~용정교차로 구간 이동거리는 약 3.0km, 주행시간은 약 7분 단축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진천군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6일 군청 1층 민원실 입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군민 중심의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리를 축하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제도는 민원실 공간 배치, 접근성, 편의시설, 대기환경, 직원 친절도, 민원처리 신속성 등 민원실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군은 2019년 최초 인증 후 두 번째로 인증받은 것으로 오는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재인증은 군민 친화적 민원실 환경 조성, 취약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스마트 민원시스템 확대, 직원 친절교육 강화 등 진천군이 민원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시행해 온 결과다. 김태옥 군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재인증은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증평군이 16일 증평읍 사곡리 1630번지 일원에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착공식’을 열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영 군수, 충북도·증평군의원, 기관·단체장, 충북 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 착공을 축하했다. 군은 이날 ‘100년 미래 뿌리 산업 양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증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국내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육성 기반 센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증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276억 원을 투입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며, 연면적 8675.42㎡,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가변형 기업 입주공간 37개실을 비롯해 커뮤니티 라운지, 코워킹 공간, 대강당,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 등 창업과 연구·협업에 최적화된 공간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업을 촉진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센터는 입주하게 될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은 16일 상당구 옛 대현지하상가에서 진행 중인 청년특화지역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신 부시장은 담당 부서 관계자에게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현장 브리핑을 받은 후, 공사추진 중 애로사항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은 없는지 살폈다.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공실인 대현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성안길 일대 청년 유동 인구를 증가시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94억 7천600만원을 들여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요 공간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 입주공간, 청소년자유공간, 시민 휴게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청년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건축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전기, 통신, 기계, 소방 공사까지 모두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25%다. 신 부시장은 겨울철에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화재예방 및 공사안전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