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7일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입법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제도 도입 시 필요한 과제와 기대 효과, 유의점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구점득 의원이 이날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주요 의제와 핵심 기조를 설명했다. 현재 창원시 조례는 모두 784건인데, 2022~2025년 제·개정 횟수는 합계 641회에 달한다. 이는 의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나 조례의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구 의원은 “제·개정된 조례가 실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제화의 계기가 된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사례로 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7일 김해 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진례 지역 기업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산업 현장의 경영 여건을 살폈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도가 운영 중인 기업애로 해결 공식 창구인 ‘경남기업119’의 현장 운영(찾아가는 상담)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남도는 현장에서 접수한 애로사항을 도정에 반영해 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대경기업 등 테크노밸리산단을 포함한 진례 지역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경기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원전·방산·조선·우주항공 등 주력산업은 비교적 견고하지만 업종별로 체감 경기는 다를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폭넓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은 금융·인력 지원뿐 아니라 교통·주거·식사·보육 등 근로자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며 “오늘 건의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계획을 세워 공유하고, 현장에서 가능한 것은 즉시 답하며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월 7일 김해시 진례면에 위치한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월드튜브에서 열린 ‘김해 테크노밸리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최학범 의장, 주봉한 도의원, 도 및 김해시 관계자, 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해 김해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최학범 의장은 “김해 테크노밸리산업단지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조업 기반 기업들이 집적된 서부권 핵심 산업 거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키며 김해 서부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가 7일, 제3기 대학생 인턴십 사업의 일환으로 의회·대학·인턴(학생) 간 3자협약을 체결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며 사업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경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 사업은 도내 지역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생들에게는 지방의회 현장 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인턴십은 오는 2월 13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경남대·경상국립대·국립창원대·영산대·인제대·창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3~4학년 대학생 12명이 인턴으로 참여한다. 인턴십 기간 동안 학생들은 의원 및 정책지원관과 함께 3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청년의 시각에서 경남의 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협업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의장과 인턴 간 소통 간담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관한 교육, 본회의·상임위원회 의안 처리 절차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참여 학생들에게는 인턴십 이수 실적에 따라 실습지원비가 지급되며, 각 대학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학점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화재 취약 시기인 겨울철에 접어든 이후 도내 곳곳에서 축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축산농가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각별한 화재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경남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축사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05건 중 64건(31.2%)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우사 104건(재산 피해 약 3억 원), 돈사 78건(94억여 원), 계사 23건(15억여 원)으로 집계됐으며, 화재 원인 중 파악된 것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주의 59건, 기계적 요인이 16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축사 시설은 노후 전기설비와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데다,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축사 간 떨어진 거리가 짧고 방화벽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한번 불이 나면 인근 동으로 쉽게 옮겨붙는 등 연소 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7일 경남 병원선의 병오년 첫 출항을 시작으로 의료 취약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기 순회진료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남 병원선은 올해 7개 시군 41개 도서, 51개 마을에 거주하는 2,37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내과·외과·피부과 등 일반진료를 비롯해 치과·한방진료 등 주민 수요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 관리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진료를 병행한다. 또한 정신건강 이동상담소를 운영해 심리검사·상담, 치매 선별검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등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첫 진료는 통영시 우도·연대도·만지도·저도 등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기존 병원선의 노후화에 따라 대체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7년에는 최신 의료 장비와 안전한 진료 환경을 갖춘 신조 병원선을 취항할 예정이다.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20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도내 비발생 유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동절기 전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3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이는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 감염력이 예년보다 10배 이상 높고, 세 가지 혈청형(H5N1, H5N6, H5N9)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도는 현재까지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 발생 없이 관리해 왔으나, 청정 경남 사수를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가로 추진한다. 먼저, 도 경계 지역이자 지난해 발생 지역인 거창군에 통제초소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의 소독실시 여부(소독필증 소지), 축산차량 GPS 단말기 정상 작동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이번 동절기 발생이 많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1:1 가금농가 전담관(공무원)을 배치하여 2주간 농가 소독·방역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 방역 실태를 현장 확인한다. 아울러 과거 도내 발생이 잦았던 오리농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상 46층 규모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생활숙박시설(296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완료했다.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 도입된 제도로 수분양자가 영업신고 후 장기 투숙이 가능한 호텔·콘도 형태로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택 용도가 아니므로 실거주는 불가능하다.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전매가 자유로워 2020~2021년 부동산 호황기에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거주 형태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2021년 정부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생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기존 생숙에 대해 30실(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업 신고 또는 ▲개별 호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준공된 전국의 생숙은 총 14만1천 실이며, 이 중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이 4만3천 실에 달하며, 불법 생숙에 대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일, 그리고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추진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에서 창원특례시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새단장’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지방정부, 지역사회, 국민이 함께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으로, 참여 지자체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5개의 지자체만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특히, 5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창원특례시가 최우수에 이름을 올렸다. 창원특례시는 추진 기간 동안 공무원·시민·각종 유관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창원 지역 75개소에서 5,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주요 취약지역, 도심·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원특례시는 인센티브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시는 이를 활용해 도시 환경 정비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365 안심 산업안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하며 각종 연수와 회의 현장을 찾아가 학교 관리자와 현업업무종사자(조리실무사, 영양사, 청소·시설관리·운전·당직 등)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2025년에는 ‘Cool Wave: 시원한 안전 물결’이라는 주제로 온열질환 예방에 집중한 캠페인을 추진했고, 2026년에는 이를 확대시켜, 365일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계절별 산업재해·직업병 예방 캠페인을 강화함으로써 연중 전 분야에 걸친 실천형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판 전시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핫팩 배부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 홍보물 제공 ▲큐알(QR) 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설문조사 등이다. 특히 그림과 사진 위주의 자료를 사용해 누구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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