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2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남해고속도로 칠원JCT 구간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칠원 하이패스IC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칠원읍은 2만 명이 거주하는 함안군 최대 인구 중심지이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밀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진입로가 없어 수십 년째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물류비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칠원읍은 함안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남해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다. 특히 인근에는 다수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밀집해 있어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각종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칠원읍에는 고속도로 IC가 없어 주민과 물류차량들은 인근 칠서IC나 내서IC까지 우회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남해고속도로 칠원JCT에서 창원JCT까지 4,505억 원 규모의 확장공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23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도의 노후화와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제는 도로를 만드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 47개 노선 2,541km와 위임국도 7개 노선 350km 등 총 2,890km에 이른다. 이 의원은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지방도 구간이 약 597km에 달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사후적 ‘땜질식 보수’에 머물러 도민의 안전과 교통편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353억 원에 달하지만,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평균 보수 실적은 26km(57억 원)에 불과하다. 2025년 유지보수 예산은 42억 원으로, 전체 필요비의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이 속도라면 적체된 노후 구간을 해소하는 데만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차량 증가로 도로 손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후 복구 중심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은 2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진주시 이현동 구간의 지상화 계획을 철회하고 지하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 진주시 이현동 구간의 지상화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도가 주택가 옆을 지나가며 유발할 소음, 분진, 진동은 생활환경 악화는 물론, 노인들과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 초기 철도노선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화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러한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2023년 환경부의 국가생태탐방로 지정된 나불천 일대의 생태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진주시 이현동 구간의 지하화는 "단순히 민원 해소를 넘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사천2)은 5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서부권 해양환경 보전과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를 비롯하여 산청·하동·진주 지역의 피해가 막심한 것과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 거제, 남해 해역에 대량의 육상 쓰레기가 유입된 것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문제 제기이다. 실제 이번 폭우로 남강댐 방류된 이후 사천만 일대는 쓰레기와 부유물로 뒤덮였고, 바다가 황토빛으로 변하는 등 해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댐에서 떠내려온 육상 쓰레기가 항만 일대를 오염시켜 어민들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엔진 냉각수 구멍이 쓰레기로 막혀 출항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진양호 방류로 해상으로 유입된 쓰레기의 양이 약 1,400만 톤에 달하며, 사천만을 넘어 삼천포항과 남해 강진만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조업이 장기간 중단됐고, 전어철 조업 불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금정구의회는 22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 기본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9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 2건은 수정의결 됐다. 안건 심의에 이어 조준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의 인구 증가 정책의 한계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된 축소’ 전략을 도입하여 인구 수 대신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며, 그 방안으로 공간 구조 재편, 고령친화 케어 인프라 구축, 경제구조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제시했다. 이번 회기 의원 발의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권 기본 조례(이재용 의원): 구청장, 기관 및 단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증진 활동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 구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는 지난 22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보고회에서 창원시 관내 공무원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예산제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창원시 현실과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기준 마련을 위해 탄소중립정책팀장, 기후위기정책팀장 및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29명의 60.7%(139명)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예산제를 도입했을 때 기대효과와 관련해 창원시의 예산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라고 보는 긍정적 답변이 57.2%로 나타났다. 또 탄소 배출량 감축(68.6%), 시민 만족도 향상(56.4%) 등 항목에서도 긍정 답변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지침 제공,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주관부서와 사업부서간 협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명일 대표의원은 “예산제의 실질적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정봉사단은 이날 혜진원에 100만원 상당의 위문용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강당에서 혜진원 원생들과 함께 ‘오징어게임’을 주제로 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우정과 화합,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박경흠 의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찾는 일에 소홀했던게 아닌지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관내뿐만 아니라 울산 전역에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 함께 유대감을 나누며 실질적 도움과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해마다 관내 복지시설은 물론 태연학교와 혜진원 등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김남수 의원(봉림, 명곡동)은 23일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판별력을 기르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개정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오는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컴퓨터 활용법 등 단순 정보화 교육에 머물러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조작·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에 발맞춰 창원시도 내년부터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날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으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체계적인 미디어 문해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 면역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23일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계도와 일부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영농부산물의 무단 소각이 반복되면서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334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9억 4437만㎡의 산림 등을 태우고, 사상자 122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 1220억 원의 재산피해를 일으켰다. 그동안 농촌의 상습적인 소각 행위가 이러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 의원은 앞으로 관련 사업이 안착하면 그 효과로 환경 보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조례 시행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불법 소각 행위를 근본적으로 줄여 산불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농업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완화해 농업 경영 지원의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었다. 진주시는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는 대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성장기 아이들의 일상적인 심리·정서적 건강을 관리하면서 특히 정서 위기 예방과 조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관련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팬데믹 이전(2018년) 대비 약 1.6배로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대처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적시에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례와 더불어 진주시 차원의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