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첫째는 나막신 장수이고 둘째는 짚신장수였다.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맑은 날이면 나막신 장수인 큰 아들의 장사가 안될까 걱정이 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짚신 장수인 작은 아들의 짚신이 안 팔리기 때문이다. 날씨가 좋으나 궂으나 두 아들 걱정에 어머니는 한숨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올해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은 예년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폭염, 태풍, 장마 등 기상재해로 농업에 큰 피해를 주었다. 특히 올해는 함양군에서만 봄철 저온피해가 390농가 300ha, 7~8월 지속된 강우로 901농가 105ha, 3개의 태풍으로 702농가 119ha 피해가 발생하였다. 재해 복구를 위해 우리군에서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지만 한해 농사를 망친 농부에게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3년 전과 비교하면 2017년 1206건 1440ha이었으나, 2020년은 2252건 2307ha로 건수는 86%, 면적은 60%로 증가하여 보상을 받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
[경남도민뉴스]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 6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세계마약보고서에서 사회적 차단·봉쇄 조치와 경제침제로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진 불특정 다수와 사회적 약자가 마약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성하여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마약의 검은 유혹에 빠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으로 분류되어 마약의 생산이나 유통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텔레그램. 인터넷·SNS 등으로 마약공급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루트로 우리 주변에 퍼지면서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확산, 증가하면서 마약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2015년 1만 1916명에서 2019년 1만 6044명으로 역대 최대의 마약사범이 적발되었으며 마약류도 166종이 신종 마약으로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에 일각일 뿐 암수범죄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 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금년 연말까지 관련 부처와 긴밀
[경남도민뉴스]거창경찰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이수를 통한 아동학대 근절에 참여를 요청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그 특성상 외부에서 발견하는게 힘들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교사,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등 직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료인 직군에는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정신보건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 등이 있다. 교사 직군에는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이 있다.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
“마스크는 챙겼나?” 출근할 때마다 와이프가 하는 말이다. 예전엔 지나가는 말로 ”잘 다녀와“가 끝이었는데 최근엔 얼굴 보며 마스크 확인하는 말이 한 가지 추가되었다. 어느새 ‘코로나19’는 아침부터 나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목욕탕, 음식점, 도서관 등 공개장소를 출입할 때마다 연락처, 거주지를 기록 하는 게 낯설지 않다. 질병관리청은 상황에 따라 1~2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등급을 조정하고 뉴스는 연일 확진자 숫자를 보도의 맨 앞에 배치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동선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극적인 환경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 심각한 문제는 ‘페니실린’과 같은 맞춤형 치료약이 언제 개발되어 우리에게 보급될지 기약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원인을 기후변화, 도시화 등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점점 빨라질 거라는 예측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쓰
남명사상이 현대에 꼭 필요한 정신으로 다시 세상을 깨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퇴계와 율곡 등에 비해 남명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소로 평가받는 남명의 단성소가 발견된 이래 학계의 뜨거운 관심과 노력은 불과 40여년만에 2천여편에 이르는 남명사상연구를 쏟아내고 있으나 국민저변층이 남명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실해 보이는 이유다. 남명은 퇴계,율곡과 달리 4대사화로 얼룩진 암울한 정치를 뒤로 하고 과거공부가 아닌 나라와 백성을 위한 학문에 침잠하여 현실을 바로 보는 혜안을 가지게 되었고 초야에 묻혀 있으면서도 왕과 조정의 혁신을 위해 목숨을 건 상소를 이어 나갔다. 명종재임 시 단성현감의 벼슬을 제수받고 올린 을묘사직소(일명,단성소)에서는 왕을 고아로 최고실권자인 대비를 과부로 표현하며 조정의 무능과 부패를 극렬하게 일갈하였고, 선조임금 시 올린 무진봉사는 재정을 출납하는 관리들의 폐단과 부패를 조목조목 밝히고 혁파를 주장한 바 이는 서리망국론으로 불리며 이후 306년 동안 조정에서 부정부패 경계와 청렴의 표상으로 인용해 왔다. 남명의 그러한 기개와 실천사상은
[경남도민뉴스] 아동학대는 매우 오래 전부터 여러형태로 자행되어 왔으나, 우리사회는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핵가족화로 가족해체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로 아동복지법 제정을 통해 비로소 사회가 아동학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버려두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들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비윤리적인 범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천안에서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한 계모사건에 이어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가 9살 딸을 2년간 지속적으로 고문에 가까운 잔혹한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안타가움을 넘어 사회적 공분을 일어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4만1389건으로 전년대비 13.7%가 증가하였으면 발생장소는 가정 내에서 2만3883건(79.5%), 행위자는 부모가 2만 2700건(7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것은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를 훈육하는 일은 참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가 잘못한 일을 말로 설명하고,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다. 많은 부모들이 그 여정에서 실패를 한다. 결국 아이에게 소리치고, 손을 올린다. 아이는 두려움에 부모에게 굴복하고 만다. 그러면 부모는 생각한다. 자신이 아이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았다고, 그것이 올바른 훈육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이해했을까?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이해하고, 반성한 것이 아니다. 그저 힘 앞에 굴복했을 뿐이다. 아이는 그 과정에서 힘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법을 배웠을뿐, 자신의 잘못된 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다. 아쉽게도 위 과정은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훈육의 광경은 어떤 것일까? 아이가 잘못을 한다. 부모는 아이와 눈을 마주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말한다. 아이는 부모와
[경남도민뉴스] 전국에 약 2000개 정도의 폐교위기 작은 학교가 있다. 중소도시에도 있지만 주로 농산어촌에 몰려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개교는 유지한다는 게 국가의 정책이지만 이미 이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생이 없는데 무슨 수로 학교를 유지한단 말인가. 학교가 없어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지면 그 동네도 사라지고 만다. 국토균형발전,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천문학적 국가 예산만 쏟아 붓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다행히 최근에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농촌유토피아 사업이라는 것이 생겨 그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남 함양군 서하면에 있는 서하초등학교의 경우가 그것이다. 서하초등학교는 인구 1400명 시골의 작은 학교로 올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전교생 수는 10명, 학급 수는 3개에 불과했다. 이런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작년 11월 서하면의 지역인사, 학교관계자, 군청, 교육청, 동창회 등이 참여하는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가 긴급 구성되었고,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서하초 살리기 프로젝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는 사실상 관의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농촌
[경남도민뉴스] 올해 코로나19는 전국민에게 가계와 안전에 위협을 주었으며 현재 진행중이다. 이에 공단은 정부와 의료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외 언론이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칭찬하고, 국민은 건강보험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과 제도 운영으로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은 위협을 받고 있다 -지속적인 해결 방법 모색에도 계속되는 불법개설의료기관 발생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법경찰권의 부여 의미는 무엇인가 1.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은 위협을 받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질병 치료 등을 통한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영리추구에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동아일보(2019.3.27) “사용기한 열달 지난 수액…1회용 주사제 나눠 써” 문화일보(2018.4.6.) “밀양 세종병원, 생명 뒷전 돈벌이 혈안” 2. 지속적인 해결 방법
[경남도민뉴스] 전화사기가 0.001%라도 의심된다면 걸려들기 전에 반드시 과감하게 전화를 끊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1만 8,726건으로 8,937건 47.7%가 대면편취·절도형 범죄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전화사기에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해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사기 피해의 반 정도가 사기범의 얼굴을 뻔히 보면서도 수천만원의 현금을 주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대면 편취·절도형 사기 범죄 유형은 이렇다. 저축은행직원이나 경찰관(수사관 등)을 사칭한다. 저축은행직원 사칭 수법은 채무를 갚아야 대출이 된다며 어플 다운(원격제어 목적)과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일정 금액이 준비됐다고 하면 금융거래법위반 등 핑계로 가상계좌 입금 불가를 이유로 직원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지시를 받은 현금 수거 담당은 2-4분 안에 돈을 받아 간다. 현금 수거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경찰관(수사관) 사칭 수법은 계좌 범죄 연류, 개인정보 유출을 미끼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은행에서 돈을 찾아 특정장소(집, 대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