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함양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 신규 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1편 등록, 2편 말소로 나눠서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 등록은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등록번호변경등록, 이전등록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신규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신규등록이란 새차 구입 후 등록을 말하며, 구비서류는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이며 자동차책임보험은 미리 가입해야하고 전산으로 확인 되므로 가입증명서는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은 수입증지(경남도내 2,000원, 타 시도 2,500원). 수입인지(3,000원), 지역개발공채(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승용자동차 1500cc 이상은 4%, 2000cc 이상은 5%, 승용 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는 대당 390,000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알아서 찾아와라” 지난 3월 4일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다. 경찰이 정확한 위치와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전화를 했다. 술에 취한 남성은 “내 이름은 개똥이다, 너 것 들이 알아서 찾아와라”등 횡설수설하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이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반복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에 거짓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명백한 고의, 신고 내용의 중대성,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년간(2016∼2019년) 상습·악성 허위신고자는 105명, 총 신고건수는 48,84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형사처벌(22명), 즉결심판(16명), 엄중경고(67명) 처분을 받았다. 도내에서는 6,236번을 신고한 A씨와 주취상태로 가족 등을 괴롭히기 위해 “와이프가 정신병자다” 등 60여 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B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메르스 감염병 증상을 보인
“엄마 빨리 결재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줘.” 사기범의 말에 속은 엄마는 신용카드와 주민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잠시 뒤 결제 알림 문자가 왔고 단숨에 102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6일 저녁, 피해자 딸이 거창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이다. 메신저 피싱 수법은 이렇다. 먼저 자녀 등 가족, 친구, 지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도용해서 문자를 전송한다. 급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상품권 등 물품 구입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 한다. 본인 확인 없이 돈이나 신용카드(신분증)을 보내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특징은 휴대전화 고장, 회의 등 바쁘다는 이류를 들어 통화를 거절한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6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8.4%(금액 기준) 증가했다. 피해 건수는 3만7667건이며 하루 평균 1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경찰,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지 않았다. 범죄 유형은 크게 3가지다. ▲대출(대환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나 선 입금(신용등급 상향, 일부 채
코로나 창궐에도 어김없이 봄은 오고, 꽃샘추위의 시샘에도 어김없이 또 봄꽃이 피어나듯 제 때에 치러질 수 있을까 걱정했던 4.15총선이 어느새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전 광고에서 한 표의 가치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무심코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국회의원 투표 한 표의 가치를 환산해보니 4,700만원이라고 한다.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한 표의 환산 가치가 실제 현금으로 내 눈앞에 놓여 있고 내가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도둑맞거나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투표를 쉽게 포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만 낭비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나무라기보다 내 손에 주어진 정당한 한 표의 권리 행사로 그들을 심판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일꾼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인이다. 주인을 위해 일할 일꾼을 주인이 뽑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내 집 일꾼 뽑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로 인해 투표를 꺼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요즘 사람이 많이 모
프랑스 법과학자 에드몽 로카르(1877년 ∼ 1966년)의 말이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후보자들은 지난 3월 27일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전국 253개 지역구 평균 경쟁률은 4.4 대 1이고, 경남은 16개 선거구에 4.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4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또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로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선거구민 접촉이 곤란한 상황이다. 그런 까닭에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의혹’과 ‘폭로’ 등 소위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우려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상대의 약점을 물고 뜯는 등 진흙탕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그동안 성숙해진 국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은 누가 좋은 대표자인지, 거짓과 위선으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낡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 인지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방송이나 사회관계망 서
꽃피는 봄이 왔다. 지난 2월, 코로나19의 창궐이라는 불안감이 전국을 강타해 길거리가 한산했다. 매화와 벚꽃이 피고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외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 바로 춘곤증이다. 따뜻한 날씨에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아 화들짝 놀란 경험이 한 두 번 쯤 있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봄철(3∼5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는 ‘졸음 및 주시 태만’으로 전체 사망자 775명중 468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과속운전이 1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51명이 줄어든 176명으로 1975년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에 진입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졸음 취약시간대(오후 3∼6시, 9시∼다음날 오전 6시)에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올리는 알람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춘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충분한 영양섭취, 충분한 수면 및 휴식, 가벼운 운동이 필요하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할 때에 환기를 자주하고, 1∼2시간 운전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장 정석원 코로나19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어 대부분 사람들은 집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회사에 가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고, 집단 감염성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감염 예방을 위해 잠시 운영이 중단되었고 일주일에 세 번은 가던 헬스장과 체육시설 대신 사람들은 집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한 번씩 나가는 외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며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대신 인터넷쇼핑으로 대체하고 있다. 샛노란 개나리와 벚꽃이 피어 어느덧 봄이 찾아 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답답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사에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과 어머니가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사건과 법무부 소속 30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코로나로 예방수칙으로 인해 사람들과 거리두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네 주위 확진자에 대한 불안, 코로나19로 인한 숱한 힘든 사연과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어느덧 마음의 문까지 닫고 있었다. 국내 자살관련 현황 및 실태를 보면 ‘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6.6명, 연간 자살 사망자 13,670명으로 OECD국가(36개/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지난 3월 초순 저녁,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망간 차량을 따라가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 차량은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박고 계속 도주하면서 식당 외벽과 다리를 충격하고 마지막으로 전봇대를 정면으로 충격한 후에야 멈췄다. 50대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국내 총생산(GDP)은 세계 12위(2018년 기준), 전 세계 7개 국가밖에 없는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의 위상을 가진 나라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승용차 승차 중 사망자 수’는 1.5명으로 프랑스(2.7명), 독일(1.7명), 미국(4.1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하위권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를 경제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조574억원, 물리적 손실비용은 약 21조원, 정신적 고통 비용은 약 19조원 수준이라고 한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보험제도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장 정석원 전 국민의 관심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신경 쓴 사이 어느덧 3월 봄이 왔다. 그러나 초중고는 개학이 연기되었고 봄을 만끽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코로나19 때문이다. 봄은 어느 순간 우리 곁을 찾아왔어도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봄이라는 계절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발생하고 3월17일 한국 국내에서 감염자가 확인된 지 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 한국도 확진자가 지방으로 퍼져나가 현재 확진환자 8,230명, 사망자가 81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월 24일을 기해 감염병 위기 경보시스템이 최고단계인 심각상태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도 공조체계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 대응조치를 하고 있으나 계속 확진환자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진되어 중국이 8만1천3명으로 가장 많았고▲이탈리아1만1천157명▲이란1만3천938명▲스페인7천798명▲독일5천426명▲프랑스4천511명▲미국3천244명▲스위스2천200명 등으로 파악되며 중국은 최근 일주일 새 신규확진자수가 적게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정도로 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긴급구매를 미끼삼아 범죄를 저지른다. 수법은 이렇다. ‘마스크 결제 승인’이라는 가짜 문자를 전송하고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 도용이나 범죄에 연류 되었다며 경찰관을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짓말을 한다. 경찰을 가장한 사기범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번호, 주민번호, OPT(1회용 비밀번호), ‘Team Viewer Quick Support’(스마트폰 원격조정 앱) 어플 설치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서 돈을 빼간다. 또 다른 수법은 이렇다.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다. 주목해야 할 점은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싼값에 대량으로 판매한다”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면 안 된다. 가족이나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