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으로 발돋음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기기나 매체가 일상속에 깊숙이 파고 들면서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 성착취물, 불법채팅, 성매매, 불법 음란물 유통 등이 인터넷의 맹점을 이용하여 틈새를 헤집고 점점 확대 되고 있다. 최근 우리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 치게했던 텔레그램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로 여성을 대상으로한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그 동안 수면위로 들어 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불법촬영, 다크웹, 그리고 이번 텔레그램에 이르기까지 교묘하게 법에 허점을 피해 진화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물 범죄가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고 아직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소수가 참여하는 비공개방에서 성착취물 공유와 유포는 계속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한번 자료가 유출·게시되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이렇게 퍼진 불법촬영물은 쉽게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끼치므로 강력한 처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김재현 순경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칭 가짜 사이트’가 등장했다. ‘전 국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서비스’ 형태의 가짜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가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사이트로 연결된다.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 하도록 유도해서 해당 정보를 탈취한다.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는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야 가능하다며 계좌이체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휴대전화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한 후에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PT)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돈을 가로채기도 한다. 거창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현금 전달 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택시기사의 신고로 붙잡은 사례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서는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안 전문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에 맞춰 택배 사칭 메시지를 재활용한 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덕에 비록 치사율은 낮고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새로운 변수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멈추고, 실질적인 소득격감과 타격이 심각한 현실로 다가왔다. 민생경제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을 맞았고,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했다. 정부의 위기 대응에 더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경제회생 대책을 앞 다투어 발표했지만 지자체별 재정여력에 따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시는 장기간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더딘 회복세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침체 정도가 심했기에 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1천 74억 원을 단기자금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20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자체 재원도 무려 270억 원이 투입됐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시의 예산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절
2019년 함양군 인구는 4만여명 20,170세대로써 이 중 48%에 해당하는 9,738세대(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가 농업인이다. 요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공익직불제 신청 민원으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룬다. 군청에서 공익직불제를 총괄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읍면 공익직불제 담당자의 고충을 아는지라 일일이 접수를 도울 길은 없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농민들이 공익직불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고를 하게 되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편 전 직불제를 알아야 한다. 우선 ‘직불’이란 용어부터 살펴보자 ‘직불’은 ‘직접 지불’더 길게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접 지불하는 돈’의 줄임말이다. 최초 직불제도의 도입배경은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등 세계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출국이나 수입국 모두 자국농민들을 보호할 수단을 찾게 되는데, 이의 하나가 직접지불제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논 직불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 2019년까지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존 직불제가 쌀 공급과잉
허리는 곧게 펴고 절도 있게 머리를 숙여 도열해 있는 가로등을 사열하면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히 그곳에 있었는데, 간혹 전구수명이라도 되어 불이 켜지지 않으면 비로소 우리는 불편함을 호소하게 된다. 해가지고 뜨는 자연 현상처럼 켜졌다 꺼졌다 해왔으니, 여간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의 무관심을 이유로 가끔은 고장을 일으키는 가로등에 게 따뜻한 눈길을 한번 씩 주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낮에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밤으로 연장되면서 사회는 엄청난 속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가로등이 인류문명이 발전해온 통로를 개척해 왔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인체에는 혈관이 있어 그 속을 흐르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필요한 영양소를 손끝에서 머리끝까지 공급한다. 도로는 한 국가의 혈관에 해당하고, 그런 도로가 보다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데 가로등의 역할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간혹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역 공항에 접근하기 위해 선회 비행을 할 때 내려다보이는 도시가 단면도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중심 번화가는 마치 불꽃 화단처럼 환하게 빛나기도 한다. 도시를 곧장 가로지르며 길게
함양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 배종환 정부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탈 원전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에너지신산업 육성기회로 활용코자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이다. 아직 발전 효율이 높지 않고, 시간과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점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산 중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사태 우려와 산림자원 훼손, 저수지·강 등지에 놓을 경우 수중 생태계 파괴 등도 논란거리다. 태양광 발전은 현재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조례를 재정·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갈등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일사량이 가장 큰 고려 조건인데 지역 주민들은 환경파괴, 주변 경관훼손 등을 우려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는데, 산지 태양광은 난개발로 이어지며 산사태 등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현재는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 우리나
“모든 행복한 가정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이혼(Covidivorce)’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코로나19(Covid)와 이혼(divorce)의 합성어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가 연인, 가족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몇 주 만에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면서 이혼소송 요청이 50% 증가 했다고 보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수많은 여성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위협에 노출돼 있다. 경제적·사회적 압박과 공포가 커지면서 끔찍한 가정 내 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며 각국에 “가정폭력을 코로나19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 4월 1일 까지 가정폭력 112접수 건수는 4만5065건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7378건에 비해 2313건, 4.9% 감소한 수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숫자로 들어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 탓에
‘거창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산간오지일지도 모른다. 군 주변으로 3대 국립공원인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금원산, 삼봉산 등 1,000m 이상의 산이 무려 23개가 있는 그야말로 고산천국(高山天國)으로, 군 전체면적의 76%가 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밀폐공간인 실내 활동이 제약되어 상대적으로 산책이나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들녘에는 농민들의 손도 분주하고, 봄나물을 채취하려는 등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야외활동 인원의 증가로 산불 위험은 더욱 높아져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특히, 농촌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집주변의 나무를 제때 제거하지 못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화목보일러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불씨가 날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산림 인접 시설물과 가옥이 전소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인명‧재산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감시원 200명을 채용해 상시 감시체계와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1820년~1903년)는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형성이다’라고 말했다. 올바른 교육이란 올바른 인격 형성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을 기준으로, 본인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아기가 생긴다, 그리고 피임을 잘 해야된다’ 였다. 아쉽게도 당시 성교육은 본인의 인격 형성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성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성교육과 교육자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성’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고 조심스러우며 대놓고 말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그래서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당장 본인도 강당에 서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전에 배운 내용과 동일하게 말할 것이다. 허나, 이대로 있기엔 석연치 않다. 이러는 사이에도 잘못된 성지식으로 인해 방황하고 있을 아이들과 그대로 어른이 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이들의 인격 형성에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앞으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김지현 주무관 등록된 차량 중에는 차령이 초과한 차량이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 등의 자동차에 자동차세 미납, 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속도위반 등에 따른, 세금이나 과태료, 건강보험료 등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와 캐피탈 등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에는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폐차나 말소가 되지 않았지만 차령초과 등의 사유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차량을 방치하면서 공과금과 각종 세금 및 범칙금 등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차량 소유자가 있어 이번 안내를 통하여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한다. 자동차의 말소등록에는 신청에 의한 자진말소와 직권말소로 구분되며 신청에 의한 말소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폐차, 차령초과, 도난, 멸실, 수출 등 말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록관청에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고, 직권에 의한 말소는 말소등록을 해야 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고 행정에서 말소 시키는 경우로,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