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지금까지 부산시 경제정책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좀처럼 부산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정의 방향성을 뒤집어 ‘대기업 모셔오기’에 시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이전해 오는 대기업에게는 시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방안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논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
부산의 경제사정은 악화 일로다. 이는 부산의 주요 경제지표에 그대로 드러난다. 고용률은 광역지자체 중 17년 연속 최하위, 가구 연간 평균 소득은 15위다. 작년 전국 전체 수출이 8% 증가할 때 부산의 수출은 오히려 3.4% 역성장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광공업 생산 증가율(2.6%)은 전국 평균(4.1%)의 절반 수준이고, 인천(20.9%)에 비하면 1/10 정도다. 결국 2023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인천에 역전당해 제2의 도시라는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쇠퇴로 산업구조의 밑바닥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부산의 오피스 공실률은 18%로 전국 평균의 2배, 상가 공실률은 더 심각하다. 대표적 대학가 상권인 부산대 앞은 공실률이 27.8%에 달해 서너 가게 중 한 곳이 비어있는 지경이다. 자립기반이 가장 약한 소상공인, 자영업부터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 최상위권인 부산의 경제 구조에서 자영업의 몰락은 기초수급률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 부산의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비중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다.
경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2024년 부산 인구 순유출은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갔고, 연령대는 2.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부산은 4명 중 1명꼴로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인 점을 감안하면, 미래마저 불투명하다.
김의원은“그동안 부산시가 경제 회복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경제분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며, 올해도 약 1조 7천억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부산의 경제는 다시 살아날 기미조차 안 보인다”면서 “부산시는 그동안 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이탈 방지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이 방향으로 달려온 시정의 성과가 현재 부산의 경제 상황이라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봐야 할 시점이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산 유발효과와 후방산업 파급력이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에 시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2021년 이후 부산에는 매출액 기준 전국 100대 기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산만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두 제공하는 세제감면, 건축규제 완화를 능가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서 또 한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해 보자는 것이다. 입지가 좋은 부지를 공짜로 줘서라도 대기업을 모셔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지금 센텀2지구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부산에서 마지막 남은 도심 산업단지다. 파격적인 부지 제공과 매력적인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대기업 입지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특히 철도가 중요하다. 최근 부산에 R&D센터를 세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한화파워시스템이 모두 부산역에서 반경 5km안에 자리잡았다. 기업들은 입지선정에 있어 수도권 접근성을 위해 철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다. 센텀2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선 현재 청량리에서 부전역까지 운행하는 KTX이음 연계가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론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철지난 대기업 낙수효과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학계, 경제계, 시민사회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