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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과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경남 경북 지역 경제, 적극적 대책 필요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산불 피해와 경기침체, 거창군의 소상공인 지원책"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오랜 세월 가꿔온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청명과 한식 식목일을 앞두고 발생한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이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과 코로나19 이전 경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 얼어붙고 있다. 이와 함께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 정세 불안이 더해져 경기 침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빈 점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지역 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의류판매점, 잡화류, 편의점 등 대부분의 빈 점포는 인건비 부담과 높은 점포세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은 일할 사람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인터넷 구매로 발길을 돌려 음식점과 배달업체만이 근근이 유지되고 있다.

거창군은 2016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과 환경 개선 사업 등에 83억 원을 지원해왔다. 또한, 거창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창업자금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체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

지역 외식업소 활성화를 위해 외식의 날을 매주 운영하고 있으며,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 업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경제는 냉각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문구류, 인쇄물품 등 인터넷 구매를 지양하고 지역 제품을 애용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이 앞장서서 소상공인들이 녹색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인증을 받아 우선 구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서비스 개선과 친절을 강화해야 하며, 건물주들은 임대료 인하를 통해 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는 재산세 감액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의 운용 평가 강화와 재정 사업 평가 의무화에 따라 사업 평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의회는 재정 운용 및 정책에 대한 목표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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