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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준 경남도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위한 대책마련 촉구

비정규직 문제, 단순한 개인의 비극 아닌 구조적 현실로 접근 필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5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형준 의원은 올해 1월 1일 발생한 창원컨벤션센터 경비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드러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남도는 사후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을 함께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경남도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549명에 이른다”며,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그 문제의 본질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노동환경을 앞장서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형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전수조사 실시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차별 방지를 위한 시정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용역노동자처럼 직접 고용 외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노동권 보호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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