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이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시는 4048가구를 대상으로 141개 금융기관과 18개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를 재판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급여 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급여 탈락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수급이 탈락하거나 중지된 가구 중 소득·재산 변동으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게는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복지재정의 누수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