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각 교육지원청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모두 50명으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비롯해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법률·상담 전문가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진행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심의와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전반과 법령을 안내하고, 사안 유형별 판단 기준을 공유했다. 최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주요 인용 사례를 중심으로 위원회 결정의 법적 의미와 책임 범위를 점검했다.

최근 학교폭력은 사이버폭력, 관계 갈등, 집단화·지능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두 교육지원청은 가해·피해 학생의 교육적 회복과 관계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공정한 판단을 강조했다. 처벌 중심을 넘어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종합 보고했다. 사안 유형별 판단 기준과 운영 사례를 공유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내실을 다졌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교육적 회복이 조화를 이루는 심의 운영으로 배움이 삶이 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