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8가지

국세청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예정고지 제외

- '26년 7월 확정신고 시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고지 제외

 

· 납부기한 연장

- 4.27.(월)까지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

 

■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365*에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36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맞춤형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 제공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목적과 서비스 범위를 고려해 국세청 과세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진단 지원

- 과세 정보 제공으로 소매·음식·숙박업 등 사업자 대상 상권·입지 분석 가능하도록 지원

 

■ 플랫폼 피해자, 세금까지 떠안지 않게 플랫폼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 티몬 피해자

- '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피해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위메프·인터파크 피해자

- 파산 진행 중인 위메프·인터파크 피해자까지 필요경비 인정받도록 조치

 

■ 세금신고, 몰라도 할 수 있게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확대

 

· 상담인력 추가 배치

- 비수도권 세무서(8개)에 상담인력(8명) 추가 배치('26.7.)

 

(기존) 비수도권 세무서 29개 → (확대) 비수도권 세무서 37개

*전국 87개 세무서, 상담인력 131명

 

· 전자신고·세무 교육 강화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연말정산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 '26년 상반기 정기 세무조사 유예

 

·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혜택은 빠르게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

-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 종합소득세 환급

- 모두채움 신고자 6.8.부터 환급금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8.27.) 지급 예정

 

■ 계산서 발급부터 관리까지, 쉽고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알림기능 개선

 

· 인증수단 다양화

- 민간 간편인증서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26.4.)

 

· 발급 알림

- 발급 내역을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푸시 알림 서비스 도입('26.5. 예정)

 

■ 간이과세혜택 더 많은 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정

 

· 배제지역 정비

- 유동인구·상권 규모·업황 등을 종합 분석

- 전통시장·집단상가 등 배제지역 기준 전면 정비

 

· 고시확정 및 간이과세 안내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및 고시 개정(4~5월)

- 간이과세 유형전환 통지(5월)

- 사업자등록증 발송(7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곧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소상공인이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