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대응,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3월 11일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 부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중동 사태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앞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확대해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 19·20동 일대(특별계획구역10) 업무시설 신축사업’의 건축 계획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1980년대 이후 서울의 전자산업을 이끌어온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AI·ICT 중심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건축심의를 통과한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2가 15-13번지 일대(대지면적 6,335.20㎡)다. 이곳에는 용적률 1,000%가 적용되어 지하 8층부터 지상 28층, 연면적 97,857㎡ 규모의 매머드급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AI·ICT 등)이며, 저층부에는 시민과 입주민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갤러리 등)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가 서울시의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만큼, 당선작이 제시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실제 건축물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건축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2032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코엑스 2.5배 규모 전시컨벤션과 국제경기유치가 가능한 3만 석 규모 국내 최대 돔야구장 들어서고,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 프라임 오피스 단지와 코엑스,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조성된다.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되고, 사업 수익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수익 민‧관 공유 상생구조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95조 원, 고용은 약 242만 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주간사: ㈜한화 건설 부문)’와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6년 기준 2조 7천억 원(’25년 기준 3조 3천억 원)이며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
[경남도민뉴스=김완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월 11일 구청에서 ‘여러분 덕분입니다’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청렴 우수등급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시 다지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번 캠페인은 강남구 청렴동호회 ‘다산회’가 주관했다. 다산회 회원들은 출근길 직원들에게 ‘청렴커피(차)’를 건네며 3년 연속 청렴 우수등급 달성을 함께 일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시에 부정부패와 갑질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 의지를 되새기는 현장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캠페인은 청렴커피차 나눔을 중심으로 청렴홍보 리플렛 배부, 청렴 피켓과 어깨띠를 활용한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산회 회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청렴 문구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직원들도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호응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 메시지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일회용 컵 대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텀블러에 음료를 제공하는 등 친환경 요소도 함께 담아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경남도민뉴스=김완호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3월 11일 오전 7시 4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01차 정기회의를 열고 민선 8기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길성 중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부구청장 21명이 참석했다.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지원 요청 건 등 안건을 심의하고, 통합돌봄 준비상황 등 서울시 협조 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자치구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정책 개선을 건의하는 협력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해 7월 협의회장으로 취임해 자치구 간 협력을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현안 발굴과 정책 건의에 앞장서 왔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함께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가 정책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전가와 국비 차등 보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선언에는 오세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소아·청소년 비만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예방 관리 정책 확대와 예산 증액 필요성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소아 비만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6세부터 11세까지 소아 비만율은 4.9% 증가했고, 12세부터 18세 청소년 비만율도 3.6%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만은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린 시기에 비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평생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은 해당 기관에서 추진 중인 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사업을 언급하며, 비만 예방 교육, 캠프 운영,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최 의원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역사편찬원은 역사학자와 함께 서울의 곳곳을 걸으며 역사·문화를 생생하게 배우는 '2026 서울역사문화답사'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에는 숭례문·육조거리·북촌 등 도성 주변부터 태릉·동묘 등 동북권 일대까지 서울 강북 지역 곳곳을 탐방한다. 올해 서울역사문화답사는 ‘강북의 역사와 사람들’을 주제로 상반기(3~6월)와 하반기(9~11월)에 걸쳐 월 1회 토요일, 총 7회 진행된다. 회차당 40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역사학자와 함께 서울 강북 곳곳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상을 둘러본다. 주요 답사 일정으로는 3월 ‘숭례문을 나와 도성 안팎을 살피다’, 5월 ‘귀를 기울이면 육조거리 뒤쪽 관청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9월 ‘잘 알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북촌 곳곳을 누비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운현궁, 동묘와 선농단, 우정총국 등 우리가 흔히 지나쳐 가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적 없는, 서울의 역사·문화가 담긴 곳곳을 관련 전문가와 함께 걸어볼 예정이다. 서울역사문화답사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매달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과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 게시되는 공고를 확인하고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년 3월 9일)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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