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국민들 대다수는 ‘부패완판’ ‘약탈당한 미래’ ‘이권 카르텔’에 분노하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대장동 개발비리’ 뉴스를 볼 때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오십보 백보다. 오늘날 부동산비리를 비롯해 거대 사회악이 판치고 통제불능에 이른 것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보다는 제도 운용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적폐청산이란 허울좋은 구실로 그 밑자락을 깔아놓은 결과다. 조국 전 법무장관부터 추미애 박범계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 시키고 말 안듣는 검사들을 내치고 충견들만 중용해 권력을 사유화 시녀화 시킴으로서 식물검찰을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전국의 지검 지청의 특수부를 없애고 형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4곳만 남겨 고도화 지능화 조직화되는 거악척결에 손을 못쓰게 만들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핑계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한다는 명목의 ‘옥상옥’ 공수처를 만들어 ‘검수완박’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에 더해 검찰요직과 지휘라인에 특정지역 인사와 현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검사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었던 국민들은 공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다. 그러나 4년이 흐른 지금은 어떤가. 우리가 바라던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었나. 보수·진보 이념의 갈등과 지역갈등, 성별갈등, 세대갈등처럼 온국민이 갈기갈기 찢어져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연일 치솟은 집값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은 가질 수도 없게 만들었고, 각종 물가상승과 자영업의 몰락은 경제파탄으로 이어졌다. 청년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빚에 허덕이며 결혼은 포기한 지 오래되었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4년전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던 희망의 나라인가. 연일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상상초월의 부당이익, 그리고 화천대유,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슈로 논란이 크다. 당시 성남시의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가진 행정 책임자는 현재 여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하고 치적 중의 하나로 광고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그러나 공공이익을 많이 환수했다고 하는 주장과 달리 결과는 처참했다.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헐값에 땅
[경남도민뉴스] 보호감호법은 1982. 10월부터 시행되어 2002. 8. 4. 국가인권위로부터 국민의 인권 침해라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보호감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미성년자약취 유인, 강간, 추행, 사기, 공갈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고 다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형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은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보아 1980년 12월 사회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호감호·치료감호 또는 보호관찰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중 보호감호처분을 행하기 위한 수용시설이 보호감호소이다. 1981년 10월 교도소직제에 의하여 보호감호소로 청송제1보호감호소와 청송제2보호감소가 설치되어, 2005년 8월 4일까지 운영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피감호자의 입
[경남도민뉴스]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 도의원 출마예상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기존 도의원 두 자리가 한 자리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도의원 선거구 인구수 하한선이 상향되면서 기존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 결정 돼 거창군도 2개의 선거구가 1개로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헌번재판소는 2018년 6월 기존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서 2022년 1월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거창군의 경우 도의원 2선거구(거창읍상동, 11개면)가 인구미달에 해당 돼 1개의 선거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원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도내에서 거창군을 비롯해 함안 창녕 고성 등 4곳이고 반면 선거구가 늘어나는 곳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거창군의 도의원 선거구가 1곳으로 줄어들면 출마자들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지고 손익계산도 복잡해 진다. - 관전 포인트 - 통상 도의원 역대 선거는 군수 군의원에 비해 관심과 중요도가 덜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12개읍면이 통합된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한다면 그
[경남도민뉴스] 최근 스토킹 하면 수많은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세모녀 살인사건일 것이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3개월간 스토킹 하던 중 택배 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 일가족(세모녀)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20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제41호)조항으로 범칙금 8만원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
[경남도민뉴스] 코로나 19의 여파로 우리의 일상은 그야말로 ‘잠깐 멈춤’이다. 자유와 단절된 삶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 블루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 알아서 타인과의 거리를 두고 접촉을 꺼리는 것도 애석한 마당에 하물며 이러한 비접촉·비대면의 사회 양상이 범죄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면 얼마나 더 억울한 일인가. 코로나 19로 국민 대다수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범죄 발생이 더 증가 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비대면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에는 SNS, 모바일메신저 만한 것이 없고,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노린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에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그루밍 성범죄가 채팅앱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가해자가 모바일메신저 또는 각종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성 착취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이 범죄는 주로 경제
[경남도민뉴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시행 된지가 수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매년 1월1일~12월31일)기준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이를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인 것이다. 2020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81만원에서 582만원으로 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기준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소득층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81만원만 초과해도 초과한 금액을 전부 환급해 주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고위 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층은 582만원을 초과하면 환급해 주고 있다. 보험료 납부능력에 반비례해서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된 제도인 것이다. 이는 데이터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 소득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상자는 84% 그리고 금액은 68%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상부상조라는 우
[경남도민뉴스] '주민과 함께,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를 외치며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은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 사무를 담당하며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그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되어 교통신호기, 방범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특히, 교통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행정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경남 자치경찰 위원회는 1호 사업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자치경찰 위원회와 경남도,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논의하고 3년간 243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부뿐만 아니라 통학로 전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남도민뉴스] 코로나19 위협과 어수선한 인간사(人間事)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을 소환했다. 숲속을 혼자 걷고 싶어서 거창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찾았다. 산수국(山水菊)에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나비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새 소리, 야생화,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도 아름다웠다. “가끔 하늘을 보며 살아라”고 말해준 누나의 말이 생각났다. 파란 하늘을 나는 잠자리, 저 높이 흘러가는 구름의 풍경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담은 한 폭의 명화였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다. 안전한 사람인지를 의심해야 하는 불편함은 더 큰 문제다. 맹자〈고자편(告子編)〉에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고 궁핍하게 만들어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긋나서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하늘이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참고 견디는 성질을 지니게 하여 지금까지 해내지 못한 못하던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다.”
[경남도민뉴스] 근래에 발생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감염이 강한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 등으로 개인 국가 전 세계적인 재앙에 큰 화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감염병에 대하여 큰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 2021 8. 11. 0시 기준 전국 2,223명 발생 정부에서는 이에 대처 3단계 4단계 등 단계별 대응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다. 몇 년 전만 해도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며 이상하게 보였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이 또한 정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날로 신종바이러스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코로나 19등 신종바이러스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제2, 제3의 세계적인 재앙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 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강하게 퇴치 이별을 해야 할 때이다.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지역사회 정부지침에 따라 우리가 행동할 때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는 멀어질 것이다. 우리 경찰서에서도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 관련 주변 방역 방문객 체온체크 개인위생관리 등 정부 코로나19 비상대책을 준수 안전지대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