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여야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 눈을 속이고 희망고문의 포플리즘을 남발하는 때가 되었다.
미래세대의 희망을 뺏고 국고를 털어 매표행위를 하는가 하면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평화통일의 허상을 만들기 위해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또다시 현혹될까 염려된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독 김정은 정권에 아부하며 눈치보는 사례가 허다했고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며 늘 저자세로 일관해 왔다.
끊임없는 도발에도 단 한 번의 단호한 대처가 없었고 북한 정권의 심기를 살피기에 급급했던 이 정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마도 판세가 불리하면 북한 이슈로 그 돌파구를 찾고자 할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우려먹었던 남북교류와 화해라는 미명하에 개성공단을 열어 경제난을 타개한다고 핑계대고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이산가족 상봉으로 국민을 속이고 김정은의 서울 답방 같은 퍼포먼스로 남북긴장 완화와 통일의 환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여러 정권 때마다 남북 평화통일을 지상 과제로 천명하며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며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통일환상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도 않는데 또다시 어설픈 민족의 동질성이란 감성에 호소하며 통일대국의 허상을 준비한다면 이 정권의 수명이 다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통일을 지향하며 국민을 속이는 통일론자들의 주장처럼 통일은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지금의 세금도 과중하다고 아우성인데 통일이 되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두 세배는 늘어야 하고 고통분담이 늘어나는데 과연 찬성할 국민이 있겠는가.
통일을 찬성하는 자들은 서독과 동독의 통일사례를 들지만 당시 동서독은 경제력의 격차가 크지 않았고 통일비용이 상대적으로 과중하지 않았다.
경제력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에도 서독은 동독국민의 복지와 생활을 위해 3천조 이상의 막대한 지출을 감내했고 아직도 동서독간의 차별과 불신은 여전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북한과 우리의 경제력 차이와 소득격차, 같은 민족이라지만 오랜 시간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온 탓에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이 훨씬 큰 현실을 극북하기가 쉽지않은 과제다.
현재의 세금보다 두 세배를 더 내고 대한민국 국민 2명이 북한주민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라면 누가 찬성하며 감당하겠는가.
가뜩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민들이 감당할 여력이 없을뿐 아니라 국채로 부담한다면 과도한 국가채무로 나라가 망하기 십상이다.
지금도 정치권은 퍼 주기 논쟁이 한창인데 표를 의식해 북한 이슈를 끌어들여 국민을 속인다면 무상교육, 복지, 의료에 더해 북한주민을 먹여살리는 일에 국민의 등골이 휘고 공동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통일은 환상이 아니고 현실인데도 이 정권을 비롯해 진보 좌파들은 민족의 동질성을 내세우고 한민족공동체라는 허울좋은 감성과 구호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분담과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환상이다.
지금의 정부나 여당은 표가 된다면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정책도 서슴없이 표방하는 마당에 통일이라도 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퍼 주기와 포플리즘으로 권력을 독점해 좌파정권이 득세할 게 뻔하다.
지금까지 남북은 확연히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생활해온 만큼 북한 주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문명에 적응하고 책임과 윤리, 자유를 알기나 할지 의문이다.
허울좋은 껍데기의 통일보다는 각자의 체제에서 상생과 공존의 틀을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
깡패국가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족이라는 감성적 이유만으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감내하며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통일이 허상이라는 또다른 이유는 주변 강대국의 반대와 방해도 한 몫 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 관계와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인데도 진보정권과 좌파인사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건 정치적 계산과 이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의 북한이슈, 이제는 통할 리 없다.
국민이 봉이 아닌 다음에는...
<거창신문대표 민호현>
